수원강간변호사 국세청이 고용을 늘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판교 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일반 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돼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으려면 조사착수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2% 이상 증가해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의 채용 인원 1명을 2명으로 쳐줘서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이 되려면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가 34세 미만이고 설립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청년 등 영세 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홈택스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126번으로 전화해 사전 신청하면, 창업 단계에서부터 세무사·회계사를 배정받아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도 새로 생긴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해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자에게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감면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을 놓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청년 창업자의 국세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스타트업 기업이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국세 납부 대행 카드 수수료율은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청년 창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 지급 기한보다 5~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해 창업 초기 자금 유동성도 지원한다.
미국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반군의 배후로 지목되는 르완다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 반군 지도부가 핵심 점령지에서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수의 조건으로 민주콩고 정부군의 비무장화 등을 내걸고 있어 실제 휴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투치족 반군 M23 등이 속한 반군 단체 연합인 콩고강 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M23과 우리 연합은 미국 중재자들의 요청에 따라 우비라에서 병력을 철수하겠다”며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 수단”이라고 했다.
다만 이들은 철수 조건으로 도시의 완전한 비무장화와 민간인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조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휴전 상황을 엄격히 감시하고 안보 상황을 감독할 중립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철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철수 발표는 미국이 르완다를 강도 높게 비판한 이후 나왔다. 르완다와 민주콩고는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백악관을 찾아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협정 체결 나흘 만에 M23은 남키부주 공격을 본격화했고 정부군이 통제하던 마지막 거점 도시인 우비라까지 점령했다. 이번 공세로 최소 74명이 사망하고 2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이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르완다의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워싱턴 합의(평화 협정)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협정 이행을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도 “르완다군이 M23에 군수와 훈련을 제공했다”며 “평화를 훼손하는 세력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반군의 철수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지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아프리카뉴스는 이번 발표에 대해 “일방적인 철수”라 평가하며 “현지 주민들은 안도감과 불신,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 내 최빈국으로 꼽히지만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민주콩고는 M23을 비롯해 100개가 넘는 무장단체가 충돌해왔다. 30년 넘게 이어진 내전으로 70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2020년 심근경색으로 숨진 쿠팡 물류센터 20대 노동자 장덕준씨 사고에 대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게 확인됐다.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였던 김 의장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건 조작과 증거인멸을 자행한 꼴이다.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할 뿐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사고 당시 김 의장과 쿠팡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메신저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쿠팡 실무진이 장씨 근무 영상을 분석한 자료를 보고하자, 김 의장은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 되지!!!”라며 “그들은 시급제 노동자들이다, 성과가 아니라 시간급을 받는다”고 질책했다. 물 마시기, 대기, 잡담·서성거림 등을 언급하며 장씨의 노동 강도를 낮추려는 정황·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밤샘노동을 하던 노동자의 죽음에도 사죄·반성은커녕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고, 노동자를 비하하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창업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김 의장의 생각과 언행이 이리 비뚤어졌으니 과로사가 속출하는 ‘죽음의 일터’가 된 게 아닌가. 장씨가 숨진 지 두 달 뒤인 2020년 12월에 김 의장이 한국법인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술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매사 이런 식이다. 요근래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대응 역시 다르지 않다. “글로벌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을 핑계로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공분을 샀다.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국회와 국민마저 무시하는 김 의장의 오만이 목불인견이다.
김 의장의 이런 안하무인 태도는 오랜 반노동행위와 과로사 속출에도 관계 당국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정부는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 등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또다시 용두사미가 돼서는 제2, 제3의 쿠팡 사태를 막을 수 없다. 범죄 혐의가 짙은 반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김 의장을 체포해 수사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 곪을 대로 곪은 쿠팡의 악질 경영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한 정부 책임도 적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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