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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임종국 서울시의원 “돈의문박물관마을 철거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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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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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경희궁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이 사실상 차질을 빚고 있어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종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지난 4일 도시공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희궁지 일대 역사문화공원 조성은 거창한 발표에 반해 즉흥적인 계획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7월 경희궁지와 국립기상박물관, 서울시민대학, 서울시교육청, 돈의문박물관마을 등 주변 공공부지 약 13만6000㎡ 일대를 서울광장 10배 규모의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2002년 개관한 서울역사박물관 이전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돈의문 복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 의원이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3년 7월 시장보고에서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같은 해 9월부터 두 달간 용역(사업비 5027만원)을 추진했다.
그 후 2023년 11월 용역결과를 보고받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역사박물관 이전부지를 찾고, 교육청 부지는 재산교환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틀 후 서울시는 교육청과 재산교환방안 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청 부지 교환은 교육청 반대로 오 시장이 사업계획을 결재하기 3개월 전인 2024년 3월 1·2부시장 연석회의에서 협의 중단을 결정했다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임 의원은 “역사박물관 이전 부지 검토는 이전 반대로 제외됐고 국립기상박물관과 서울시민대학 및 차고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희궁지 일대 종합 공간구상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시는 돈의문박물관마을만 지난 8월 말 운영을 종료해 이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경희궁지 일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아닌 돈의문박물관마을 철거사업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임종국 의원은 “전체 계획을 보면 추진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돈의문박물관마을만 애꿎게 분쟁이 발생해 지역 크리에이터들의 사업이 중단됐다”며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종료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약 506조원)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압박에 나섰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회 비준이 아닌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으로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관세협상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MOU에 대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돼 있어서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여당도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는 대미 투자 기금의 법적 운용 방식 등을 규정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이달 중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한국과 미국은 상호 간 신뢰를 기반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은) 경제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 압박을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60조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간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표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사람을 나비처럼 표본으로 만든다는 기괴한 상상. 인간 내면의 어둠을 파헤치는 작가 미나토 가나에가 신작 <인간 표본>에서 그려내는 세계다. 그는 꺼림칙한 미스터리라는 뜻의 ‘이야미스’ 장르 대가다. 데뷔작 <고백>이 일본에서 300만부가 넘게 팔리고, 다수 작품이 영화와 드라마화됐다. 국내에도 <속죄>, , <백설 공주 살인 사건> 등 다양한 작품이 번역돼 있다. 이번 책은 나비의 눈에 매혹된 나비 박사 시로가 화가 루미의 후계자로 초대된 다섯 소년을 나비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려지는 얘기다. 책에 대한 궁금증을 작가에게 서면 인터뷰로 들어봤다. 질문은 한국 추리 소설 작가 서미애가 했다.
-미스터리 장르에서도 금기시 됐던 ‘자녀 살해’ 소재에 도전했다.
“딸이 내가 쓰는 소설과 나의 내면이 맞닿아 있지는 않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집을 떠나 미나토 가나에의 딸이라는 사실을 주변인들이 모르는 환경에서 살게 돼 마침내 도전할 수 있었던 테마다. 자식을 살해한다는 상상이 괴로워서 힘들었다. 금기라고 불리는 테마라도 진지하게 임하면 그 안에 있는 애정이나 인간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감정을 독자들이 알아봐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비 표본’ 소재를 모티브로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인간을 표본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표본이라고 하면 나비가 떠오르지 않나. 그래서 편집자에게 나비 관련 서적을 잔뜩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지금까지 나비에 대해 전혀 몰랐던 만큼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시각이라, 그걸 핵심에 배치하기로 했다. 나비 표본을 구입하기도 하고, UV 라이트로 이것저것 비춰보기도 하고, 편집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풍경 사진에 자외선을 씌운 사진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면서 이미지를 키워나갔다. 표본 제작 부분을 쓸 때는 딸이 그러는데 내가 가위에 눌려서 ‘내장이 튀어나왔어’라는 잠꼬대를 했다고 하더라.”
-미스터리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소설을 쓰는 원동력은 ‘궁금한 마음’이다. 그 대상은 인간의 내면일 때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상황일 때도 있다. 인간의 악의나 불행한 사건은 현실에서는 되도록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픽션을 통해 경험하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소설 속 사건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초기엔 악인의 내면에 집중했는데, 최근엔 피해자들의 삶에 집중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순간순간의 ‘궁금한 마음’이 피해자 사이드인지, 가해자 사이드인지, 미스터리와는 상관없는 장르인지, 그 점에 따라 작품 장르가 바뀐다. 데뷔 초에는 ‘독자는 미나토 가나에의 소설에 무엇을 바랄까’하고 걱정했지만 지금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한 권 읽어보고 재미있다고 생각한 분이 다음 작품을 읽어준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자유롭게 쓰고 있다.”
-독자들이 어떻게 읽어줬으면 하나.
“부모의 자식 살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 사람들은 과연 모두 같은 것을 보고 있을까 하는 데뷔 때부터 다뤄온 테마. 그 두 가지가 융합된 최고 걸작 미스터리가 나왔다. 재미있게 읽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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