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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SKT, 정보 유출 피해자에 30만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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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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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사건에서 SK텔레콤은 신청인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개인 신청 731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같은 달 서버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겪은 복제폰 불안,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과 불편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SK텔레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신청인과 SK텔레콤에 통지됐으며,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8월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부 검토 중이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 노력과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수용 여부에 대해선 “개인정보위 의결서 수령 전으로, 향후 소송이 개시된다면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디즈니플러스의 손을 잡고 일본에 진출한다. 포화 상태인 국내 OTT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 ‘K콘텐츠’에 이은 ‘K-OTT’ 성공기를 쓰는 것이 목표다.
티빙은 디즈니플러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일본 디즈니플러스 서비스 내에 ‘티빙 컬렉션 온 디즈니플러스’(티빙 컬렉션)를 공식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디즈니플러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사 플랫폼 내 로컬 OTT 브랜드관(전용관)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부터 서비스되는 티빙 컬렉션은 일본 이용자가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공식 허브가 된다. 티빙 오리지널 히트작부터 모회사 CJ ENM의 대표 흥행작들이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다.
티빙은 글로벌 진출에 맞춰 오리지널 시리즈 <친애하는 X>를 한국과 일본 등 총 19개국에서 동시 공개하기로 했다.
토종 OTT의 해외 진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 포화 상태에 접어들며 성장이 둔화된 국내 OTT 시장 상황에서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넷플릭스 독주 체제가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티빙, 웨이브 등은 매년 수백억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
왓챠는 2020년 9월 국내 OTT 중 처음 일본에서 독립 플랫폼으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웨이브는 앞선 2017년 K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코코와플러스’를 출시, 미국·캐나다 등 미주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엔 콘텐츠 제공 지역을 유럽·오세아니아로 넓혔다.
그러나 전 지구적 성공을 거둔 K콘텐츠와 달리 이들 K-OTT는 가입자 규모나 수익성 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등 막강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힘을 쓰지 못한 탓이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상황도 악화돼 왓챠는 현재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웨이브는 티빙과의 합병을 통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티빙의 일본 진출은 자체 플랫폼 출시로 승부수를 던진 두 서비스와 달리 이미 현지 영향력을 확보한 글로벌 OTT와 손을 잡았다는 데 차별점이 있다. 디즈니플러스 내 전용관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뒤 직진출까지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창립 5주년을 맞은 티빙은 올해를 글로벌 진출 원년으로 삼았다. 일본을 시작으로 아·태 지역과 북·남미 진출까지 보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일본에서 강력한 존재감과 오랜 역사를 가진 디즈니와의 파트너십은 티빙 콘텐츠를 현지 시청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선보일 기회”라며 “앞으로도 매력적인 K콘텐츠를 전 세계 더 많은 글로벌 고객들에게 선보여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K-OTT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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