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서울시가 내년부터 감량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제’를 신규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계량이 가능한 RFID(개별계량) 종량기를 사용하는 2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보다 10~30% 이상 감량 달성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포인트는 에코마일리지로 자동 적립되어 세금 납부나 관리비·가스비 차감 등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지류)이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해 쓸 수 있다.
시는 감량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RFID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에서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해 평가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산정된 감량률과 지급 포인트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상반기 참여자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1월 23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신청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서 회원 가입 후 ‘녹색실천·음식물쓰레기 감량’ 메뉴에서 하면 된다. 주소와 RFID 종량기 정보(카드번호 등)를 등록하면 관리자 확인을 거쳐 참여자로 확정된다.
상·하반기 각 1000명씩 연 2회(총 2000명)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포인트제 신설에 따라 참여가 확정된 시민에게는 1000 포인트가 우선 지급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탄소 감축과 폐기물 처리비 절감 등 환경·경제적 효과가 큰 생활 속 실천”이라며 “2026년 새롭게 시행되는 감량 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류 공동체의 첫 보편적 기후 합의인 파리협정이 지난 12일 10주년을 맞았다. 파리협정의 상징 수치와도 같은 ‘1.5도’는 이제 인류에게 ‘생존선’의 상징이다. 그 목표를 향한 열망과 실망은 다시 인류에게 묻는다. ‘10년 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인류가 함께 노력하기로 한 국제협약이다. 2015년 12월 파리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195개 당사국 모두가 동의했다. 이 역사적 회의를 주재한 이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다. 이듬해 11월4일 기후협정으론 최초로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발효됐다. 하지만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자발적’이란 수식어대로 국제법적 구속에서 제외됐다.
파리협정 후 10년 동안 뜨거운 지구가 가속화하고 이상기후는 일상이 됐다. 그럼에도 치솟기만 하던 탄소배출 곡선이 고개를 떨구고 인류 공존 가능성도 확인한 10년이었다. 영국 에너지기후정보분석기관(ECIU)의 ‘파리 10년 후’ 보고서를 보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협정 이전 10년간 18.4%에서 1.2%로 급감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2%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탄소배출 증가를 분리하는 ‘디커플링’에 성공했다. 핵심 동력은 3년간 두 배씩 증가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성장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낙관과는 거리가 멀다. 파리협정 후 세기말 지구온난화 전망이 4도에서 2.6도로 하락했지만, 인류 생존에 위협적인 건 마찬가지다. 1.5도 달성을 위해선 향후 10년간 더욱 빠르고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 추세에 비해 한참 더딘 한국은 분발해야 한다. 지난해 전 세계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이 40.9%인데 한국은 10%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세계적인 보호주의 흐름과 산업패권 경쟁 속에 다시 꿈틀거리는 각국의 ‘기후 이기주의’다. 성장 욕망 앞에 ‘기후 이성’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훗날 인공지능은 지금 시대 인류를 어떻게 기록할까. ‘욕망에 질식된 뜨거운 솥 안의 바보 개구리’일까, ‘인류의 황혼에 날개를 편 미네르바의 부엉이’일까. 향후 10년은 그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질타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외환밀반출 적발은 관세청 책임이라고 하고 있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테러 등에 사용될 총과 칼 등 안보위해물품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때부터 1만달러 이상의 외화밀반출과 함께 금괴, 마약 등을 적발하고 있다. 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인천공항은 현장에서 이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18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자격을 잃었다’며 이학재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책갈피 달러’ 등의 외환밀반출 단속 실적은 2024년 455건, 올해는 389건 적발됐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총과 칼 등 유해물품과 함께 외화밀반출도 하루 1번꼴로 적발하고 있던 셈이다.
인천공항세관은 보안검색에서 적발된 외화밀반출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적발한 보안검색요원에게는 과징금의 5%를 성과급으로 주고 있다.
이는 양 기관이 체결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간의 경비 및 검색업무에 관한 상호 협정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다.
이와 별개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는 ‘항공기 운영자와 공항운영자는 협력해 항공보안조치를 포함한 출발·도착 절차를 완료하는데 60분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좁은 출국장에 보안검색과 함께 세관이 외환밀반출과 금괴·마약 단속을 위한 검색대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시설과 인력이 이중으로 설치돼 비효율적이다. 무엇보다 인천공항 이용객들은 이중 검색으로 인한 ‘긴 줄서기’로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양 기관은 상호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타에 대해 이 사장이 지난 17일 SNS에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외환불법반출 관련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MOU를 체결해 유해물품 보안검색시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 글에 대해 “개항 때부터 해 왔던 것을 이제 와서 법적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사장이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공항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공항 중 출국장에 외환반출을 위해 세관이 검색대를 운영하기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인천공항은 항공보안이 주 업무이고, 외환밀반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지만, 이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측은 “이 사장의 SNS 글은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견되며 세관에 인계하는 것으로, 이는 지원업무일뿐,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세관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이 사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정부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장의 모습은 인천공항 사장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과 책임 의식마저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줬다”며 “이는 단수한 말실수나 준비부족이 아닌, 여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인천공항 사장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장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공항 운영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한 전형적인 낙하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특히 이 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평가받아 온 인천공항을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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