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앞으로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이나 굴착기에 옥외 광고가 가능해지고, 노선버스와 구급차 등에 안내용 전광판 사용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부터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이 추가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만 자기광고가 허용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가 사용 중인 상호와 전화번호 등을 광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5만대에서 27만5000여대로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영업 중인 푸드트럭과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차·경찰차·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 설치가 허용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수단은 노선 정보를 주변에 보다 쉽게 알릴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정보 시인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수렴해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약 1년 전에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은 지난해 2~11월 대북전단을 23회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이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된 건 처음이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해당 대북전단 살포와 12·3 불법계엄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본부가) 다수의 참고인과 제보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북전단 작전, 즉 살포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17년 7월 중단된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그해 9월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NSC 회의 결과가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구체적인 전단 살포 재개 사유 등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원식 전 장관은 2023년 11월8일 군에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라고 구두로 지시했고 이는 합참을 거쳐 심리전단에 하달됐다. 심리전단에 지난해 2월18일~11월15일 17차례 걸쳐 23번의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표 지점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다.
작전통제는 심리전단장과 합참의 작전기획부장, 작전본부장, 의장 계통으로 이뤄졌다.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 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관련 기록을 삭제했고, 합참은 대북전단과 관련한 문건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국방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수행하던 심리전단에 두 차례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북한은 지난해 5~11월 대북전단에 맞대응한다며 오물풍선(대남전단)을 32차례 걸쳐 살포했다. 북한은 자신 쪽에 떨어진 대북전단의 사진을 공개하며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도 했다. 당시엔 대북전단 살포의 주체로 국내 민간단체가 지목됐으나 군 당국도 대북전단을 띄운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을 이유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조사본부의 이번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군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도발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4시6분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 중이던 김성제 의왕시장이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연습장에 있던 주민은 김 시장 외에 단 한 명밖에 없었다. 이원석 전 안양시 기획경제실장이었다.
이 전 실장은 곧바로 쓰러진 김 시장에게 달려가 의식과 맥박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가 심정지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전 실장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몇 차례의 심폐소생술이 이어지는 순간 김 시장의 호흡이 돌아온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119에 신고했다. 김 시장이 쓰러진 지 2분 뒤였다. 이 전 실장은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그 사이 다른 주민 한 명이 골프연습장으로 들어왔고, 그 주민과 함께 번갈아 가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구급대는 약 6분 뒤인 오후 4시 15분쯤 도착했다. 이 전 실장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고, 구급대원을 보고서야 한 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 전 실장은 17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처음에는 시장님인지도 몰랐다. 사람이 쓰러졌으니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급대원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 의왕시장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골든타임을 지켰다고 하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심폐소생술을 할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평소 시청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안양시는 시청 1층 로비에 심폐소생술 상설체험장을 설치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시장이나 간부 공무원도 예외 없이 받아야 한다.
이 전 실장은 “안양시에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라며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는 너무 놀라 당황하기도 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는지 반사적으로 나왔다. 배운 대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의 재빠른 대처로 김 시장은 쓰러진 지 20여 분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골든타임도 지켰다. 김 시장은 인공심폐장치인 에크모 시술 등 응급처치와 검사 등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이 전 실장은 “사모님께서 전화를 주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다른 생각은 없고 시장님이 빨리 회복하셨으면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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