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스드메·먹튀·상조 피해…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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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8 11:46본문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속 단체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청년층의 깜깜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중년층의 건강관리 업종 먹튀 폐업, 노년층의 상조회사 피해 등 생애주기별로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국민의 일상이 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크패턴 등 반칙행위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참석자들은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있어서 소비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위해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이어온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 소비자 분야의 첫 행보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단발적인 소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의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매몰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 특히 인명 구조에 장비,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사고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알림을 통해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로 9명이 매몰됐다. 2명은 구조됐고 남은 7명은 수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산림항공본부에서 열린 산불 진화 관·군 합동훈련 점검에 참여해 산불 진화 장비를 시찰하고 있다.
경남도는 겨울철 수산물 소비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11월 한 달간 온·오프라인에서 통합형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행사는 ‘e경남몰 특별 할인 기획전’ ‘세종시 경남바다장터 판촉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에서 진행된다.
‘e경남몰’에서 ‘겨울 제철 수산물 특별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도내 수협과 수산물 가공업체 70여 곳이 참여해 굴·가리비 등 수산물과 가공품 400여 개 품목을 최대 30% 할인한다. 소비자는 주 1회 발행되는 할인쿠폰으로 최대 2만 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 도담동 로컬푸드 싱싱장터에서는 ‘세종에서 만나는 경남 바다장터’가 열린다. 도내 수협 5곳과 가공업체 5곳 등 10개 업체가 참여한다. 피조개, 젓갈류, 등 30개 품목을 판매한다.
19일부터 23일까지는 창원 마산어시장 등 도내 11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된다. 구매액의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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