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7명이 매몰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의 피해자들이 모두 협력업체 직원인 걸로 알려지면서 발전소의 고질적인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한번 드러났다. 또 다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울산지역 노후 산업단지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한 이번 화력발전 보일러타워 작업현장의 시행사는 HJ중공업이지만,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모두 HJ중공업의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 하도급 노동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정규직은 1명, 나머지는 모두 계약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 이틀만에 공공기관에서 참사가 발생했다. 당히 회의에서 노동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공공부문 불법 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공사 비용과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발전소 내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진정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김용균부터 김충현까지 수많은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죽음의 외주화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과 수사를 실시하고, 하도급 구조 개선 등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는 예견된 참사”라며 “정부는 안전대책 대신 건축물 해체업체들의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요구가 수용된 게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지역 노동자들은 노후 산단의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시형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안전국장은 “60여년된 울산 중화학공업단지와 40년 이상된 석유화학단지 등 전반적으로 오래된 시설과 노후 장비의 문제가 심각하다. 울산 지역 전체가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라며 “현장 노동자들은 이전부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고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울산에서는 지난달에도 SK에너지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그는 이번 사고 역시 시설 낙후화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봤다. 조 국장은 “폭파 철거를 앞두고 ‘취약화 작업’을 하는 것인데, 폭파 과정도 없이 먼저 무너졌다. 시설이 40년이상 돼 애초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며 “오래되고 낙후돼 있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방법대로 했어도 무너질 정도로 취약했던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울산 지역 경영자, 노동조합이 함께 대책 대응기구를 구성해 중요한 위험 시설을 조사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울산 노후 산단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전반적인 위험진단을 통해 즉각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시설을 교체하기 전에 먼저 전면적인 작업중지, 가동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유근 한국노총 전력연맹 정책실장은 “일단 구조작업이 우선이고 이후에 사고 원인 등을 빠르게 조사해야한다”며 “현장 안전 작업을 강화해야 하고, 이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고용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전 관계부처와 함께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상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구조상황 점검과 함께 조속한 매몰자 구조를 위한 구조작업 방향과 각 기관별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수본은 이날 오후엔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기술지원회의를 개최하고 소방청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 압수한 가상자산을 판결 확정 때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 한 가상자산 가치가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어치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가격이 급락한 사례도 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매각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했는데, 이 중 약 810만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돼 매각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는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 때문이다.
압수한 가상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 확정 전에는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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