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의 향방을 가늠할 시험대로 주목받는 비하르 주의회 선거가 시작됐다.
인도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는 비하르 주의회 선거 1차 투표가 6일(현지시간) 치러진다고 전했다. 오는 11일 2차 투표를 거쳐 선거 결과는 오는 14일 발표된다.
이번 선거는 집권 인도국민당(BJP) 연합과 야권 연합의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BJP는 연정 파트너이기도 한 지역 정당 자나타달당(JDU)과 손을 잡았다. JDU를 이끄는 니티시 쿠마르 비하르 주총리는 청렴한 행정가 이미지로 지역 내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맞서 야당 인도국민회의(INC)는 라슈트리아자나타달당(RJD)과 연합을 형성했다. 테자슈위 야다브 RJD 대표는 부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라루 프라사드 야다브 전 비하르 주총리의 아들이다.
이번 결과는 주정부를 넘어 중앙정치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모디 총리의 BJP는 지난해 총선에서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한 뒤 JDU 등 지역 정당과의 협력에 의존해왔다. 이번 선거에서 야권 연합이 승리할 경우 향후 모디 총리의 연정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선거는 또한 내년 열릴 아삼·서벵골·케랄라·타밀나두 등 주요 주의회 선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평소 정치 노선을 자주 바꿔온 쿠마르 주총리의 변심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독립 정치평론가 킹슈크 나그는 “BJP가 쿠마르 현 주총리를 차기 주총리 후보로 공식 지명하지 않은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BJP는 지역 정당의 지원 없이 비하르주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유권자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된 점도 새로운 변수다. 나그는 “과거 정치 대립이 주로 브라만 등 상층 카스트나 비교적 부유한 계층을 중심으로 전개돼왔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례 없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선거 전략가 출신으로 유엔 지원 공중보건 프로그램에서 일한 바 있는 프라샨트 키쇼르 잔수라즈당 대표의 부상도 주목된다. 독립 정치평론가 닐란잔 무코파드야이는 SCMP에 “비하르주는 전통적으로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한 인물’을 영웅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말했다. 나그는 “결과가 박빙일 경우 키쇼르의 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며 수백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단체 총책 A씨 등 129명을 검거하고 이중 19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이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지휘하에 역할을 나눠 캄보디아 현지와 한국을 오가며 범행을 벌였다. 일명 ‘콜센터’라 불린 사기실행팀이 온라인에서 “알려주는 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로맨스 스캠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허위 투자사이트 등으로 유인해 투자금 송금을 유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들이 가로챈 돈은 총 422억원, 피해자는 220명이다.
이런 범죄수익은 ‘테더상’으로 불린 범죄자금 세탁팀이 가상자산이나 상품권 등으로 바꿨고, ‘CS 센터’라는 관리팀이 자금 이체·정산 등을 맡았다. 범행에는 주로 대포통장이 활용됐는데 ‘장집’이라고 불린 대포통장 유통팀이 한국을 오가며 이를 모았다. 이번에 검거된 129명 중 103명은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에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이들 조직의 유통팀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런 범죄행각은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공범의 제보로 발각됐다. 대포통장 유통팀 B씨는 총책 A씨 지시로 대포통장 전달을 위해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찾았다. 이때 가져간 통장이 지급 정지되는 바람에 B씨는 조직원들에게 감금돼 폭행을 당했고 탈출해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B씨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7월 수사를 시작해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하고 현장에서 현금 1억6700만원 등을 압수했다. 이어 핵심 조직원 41명을 특정했고 국내에 있는 26명(구속 19명)과 대포통장 제공자 103명을 함께 검거했다.
총책 A씨는 조직원들이 다른 팀과 절대 소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이를 운영했다. A씨의 친형과 조카 등 일가족이 주요 직책을 맡았다. 경찰은 “가족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폐쇄적 구조로 인해 범행이 장기간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총책 A씨에게 압수한 통장 등은 모두 농아인 명의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익금을 최종 보관하는 ‘안전 계좌’에 사회적 약자인 농아인 명의 통장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에 있는 미검거 피의자 15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모두 여권 무효화·인터폴 적색수배 조치가 됐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을 통해 피의자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해 총 384면의 옥외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단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충은 입주민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낮춘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 여건을 개선해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토지 매입 부담이 없어 일반적인 주차장 조성비의 100분의 1수준 예산으로 주차면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옥외주차장 증설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지당 200면까지 사업비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단지이다. 심의와 현장 확인을 거쳐 주차장 확충의 타당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 단지는 목동5단지(103면), 목동12단지(133면), 목동13단지(148면) 등 총 3곳이다. 목동13단지는 지난 10월 공사를 완료해 운영 중이고, 목동5단지는 11월 준공 예정이다. 목동12단지는 착공 준비 단계에 있다. 총사업비는 약 11억 5000만원이며, 구는 약 7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구는 지난해에도 목동3·4·6·11단지, 신정이펜하우스3단지 등 총 5개 단지에 304면을 조성해 올해까지 누적 68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옥외주차장 증설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단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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