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서울 중구가 ‘서소문 자원재활용 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예산 삭감시도를 놓고 중구 소속 시의원과 충돌했다. 총 35억원 규모인 이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나 이 과정에서 시의원의 전액 삭감 시도가 있었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16일 중구에 따르면 김길성 중구청장은 전날(15일) 열린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식에서 박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을 지목하며 “정치적 셈법으로 주민 편익을 볼모 삼는 행위는 그 결과가 어찌 됐든,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9일 서울시 담당 부서로부터 시의회 상임위를 원만히 통과한 두 사업의 예산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수소문을 해보니 박영한 의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 소속 의원은 아니다.
서소문 자원재활용 처리장은 1999년에 조성돼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재활용처리장으로 꼽힌다.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며, 열악한 작업 환경 탓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중구는 내년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전체 사업비 69억의 절반인 32억원을 시비로 받기로 했다. 시비가 없으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신당5동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원 건립 역시 현재 진행 중으로, 지상 6층 높이에 총 123대의 차를 수용할 수 있다. 현재 설계를 마치고 시공사 선정, 변전함 이설 등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까지 79억원이 배정됐고, 내년에 시비 28억원을 비롯해 총 43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구는 서울시로부터 우선 2억원을 받고, 나머지 26억원은 추경편성을 하기로 한 상태였다.
김 구청장은 “박 의원의 행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삭감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예결위원을 찾아다니며 사업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주민 여러분께 사실대로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예산 삭감 시도를 한 적이 없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서두르는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설립된다. 다만 러시아에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배상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 35개국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럽평의회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창설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쟁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규모를 비롯해 전쟁 배상 청구를 심사·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설립은 유럽평의회가 2023년 구축한 ‘피해배상 청구 등록부’의 후속 조치다. 등록부에는 현재까지 개인·단체로부터 8만 건이 넘는 피해배상 청구가 접수됐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단계인 배상 기금 설립은 “약 12~18개월 내 이뤄질 것”이라며 “일단 기금이 운용되고, 청구가 이뤄지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본부는 헤이그에 자리할 것이라며 “평화가 달성된 후 정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지금 여기, 헤이그에서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AFP통신은 짚었다. 유럽은 러시아가 배상금 지급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애초 유럽에 묶인 2000억유로(약 342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일부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을 두고 EU 회원국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EU는 당장 오는 18~19일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벨기에 등의 반대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대부분 관리하는 벨기에는 러시아의 보복,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실제로 지난 12일 벨기에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약 2300억달러(약 337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벨기에가 러시아로부터 법적 소송 등 보복 조치를 당할 때 최대 2100억유로(약 364조원)의 지원을 보장하는 등 여러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벨기에는 이런 제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 불가리아, 체코, 몰타도 벨기에 편에 서면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평화를 위한 진정한 길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러시아에 (종전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살상을 멈추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세상에는 ‘침략자는 배상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러시아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미국과 협의안 종전안이 “완벽하진 않지만 실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도 말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안하며 ‘크리스마스 휴전’을 목표로 종전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협상단은 전날 우크라이나와 협의한 종전안을 조만간 러시아 측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숨 쉴 틈을 제공하고, 전쟁을 지속하도록 준비하게 하는 휴전은 원치 않는다”고 밝혀, 연내 종전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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