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연세대 의대와 고려대 의대가 올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세대 의대는 24일 약 400명에게 올해 미등록에 따른 제적 예정 통보서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전체 의대생 중 약 50% 수준이다. 고려대는 문자메시지와 e메일로 먼저 제적 통보를 했고 25일 중 우편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도 이날 우편으로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는 이미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했기 때문에 별도 제적 예정 통보서는 보내지 않는다고 했다.경북대, 고려대, 연세대, 차의과대는 지난 21일까지 의대생들의 1학기 등록을 받았다. 연세대는 제적 예정 통보서 발송 이후 28일 미등록자를 제적 처리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21일까지 등록한 뒤 26일까지 복학 원서를 제출해야 제적을 피할 수 있다. 전남대와 제주대는 이날까지 1학기 등록 신청을 받았고,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꼭 100일째가 되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먼저 한 총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무엇보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도 일부 겹치는 만큼 헌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정족수’ 문제되면 사유 판단 없이 각하 가능성한 총리 탄핵 결정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탄핵소추 의결 당시 국회 정족수가 채워졌는지를 따지는 ‘절차’ 문제다. 한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안 가결 때에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다고 지적한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151석)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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