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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 통보받은 실버 강사···경북지노위 “노동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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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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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센터에서 노래·체조 수업 등을 담당하는 ‘실버 강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나왔다.25일 노무법인 HRS는 경북 칠곡군 교육법인 대표가 소속 실버 강사들을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한 데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법인 대표는 실버 강사들이 프리랜서라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지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실버 강사 A씨와 B씨는 2023년 한 교육법인과 실버 강사 채용 계약서를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였다. 그다음 해에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약은 존속됐다. A씨는 교육법인이 맞춤형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두뇌 훈련 놀이, 실버 체조, 건강 체조 수업을 했고, B씨는 노래 수업을 담당했다. 강사료로 A씨는 수업 1회당 4만5000원을, B씨는 5만원을 받았다. 교육법인 대표는 두 사람을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보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지난 21일부터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거처를 잃은 주민들의 대피 생활이 길어지고 있다. 아직 불길을 다 잡지도 못한 터라 언제쯤 터전을 복구해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다.25일 산청 단성중학교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는 100여 명의 산청 주민들이 닷새째 머무르며 대피생활 중이다.주민 A씨는 “생필품이 부족하진않고,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건강 상태도 잘 살펴주고 있다”면서도 “일기예보에는 목~금요일에 비가 온다는데, 불이 쉽게 안꺼지니까 비가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아직 불이 잡히지 않아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재발화 가능성이 있어서, 마을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야 돌아갈 것같다”고 말했다.산청 산불은 이날 낮 12시 기준 진화율이 90%까지 올랐다. 강풍과 날씨에 따라 산불이 다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아직 완전 진압을 장담하기 어렵다. 산청에선 산불로 870가구, 1380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현재 766가구, 1222명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올해 11월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은 적정 난이도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원은 의대 정원 변동과 ‘N수생’ 증가 추세 등 올해 변수를 고려해 난이도 조정은 하지만 “상위권 학생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학생의 특성을 반영해 출제한다”고 밝혔다.평가원은 25일 2026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능 문항 출제는 공교육 범위 내에서 적정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며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킬러 문항을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평가원은 올해 6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고 변별력도 확보했다고 평가받는 지난해 수능 출제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오 원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 본 수능에서 킬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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