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서방이 확실한 안전보장을 약속한다면 종전 협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영토 양보 요구에 대해선 거듭 선을 그었다.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유럽 주요국과 종전안 논의를 위해 독일 베를린에 도착하기 전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처음부터 실질적 안전 보장을 제공해 줄 나토 가입이었다”면서도 “미국과 유럽 일부 파트너들은 이 방향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현재로선 미국으로부터 나토 조약 5조와 같은 안전 보장,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 일본 등으로부터 안전 보장이 러시아 재침공을 막을 기회”라며 “우리로선 이미 타협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을 막을 안전장치로 나토 가입을 위해 오랫동안 싸워왔고, 헌법에도 전략적 목표로 규정해온 점을 고려하면 중대한 입장 전환이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신 ‘확실한’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나토 5조에 명시된 집단방위에 준하는 양자 안전보장, 병력 주둔 같은 내용이 법적 구속력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 보장안이 미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군 당국자들이 독일에서 회동 후 이에 관한 추가 보고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병력 축소, 서방 파병 불가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나토 5조식 집단방위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완강히 반대해왔으며, 전후 안전 보장도 유럽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의 영토 양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도네츠크 지역에서 철수하고, 이 지역을 비무장 자유경제구역으로 두자고 제안한 상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제안이 “공정하지 않다”며 “우크라이나군이 5~10㎞ 철수한다면, 러시아군은 왜 같은 거리만큼 물러나지 않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현재 가장 공정한 선택지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전선을 동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에 도착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끄는 스티프 윗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을 만났다. 윗코프 특사는 회담을 마친 후 엑스에 “회담이 5시간 이상 진행됐다”며 “20개 조항의 평화 계획, 경제 의제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많은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윗코프 특사가 언급한 ‘20개 조항’은 애초 미국이 마련한 ‘28개 조항 종전안’을 토대로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협의를 거쳐 최근 역제안한 종전안으로 해석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의 종전안을 놓고 러·우크라이나 협상을 이끌어온 윗코프를 이번 회담에 보낸 것은 미국이 종전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해 제시한 방안 사이엔 큰 간극이 있다”며 “타협점에선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다.
서울 도봉구가 방학동도깨비시장이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 전통시장상점가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방학동도깨비시장은 2003년 상인회 결성 이후 다양한 특화사업과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유공 포상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 후 방학동도깨비시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일으킨 모범사례로 인근 지자체 등에서 벤치마킹이 잇따를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방학동도깨비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함께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개인부문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구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시민 표창에서 상인인 전지수씨가 개인 부문 서울특별시장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창동골목시장 상인인 전지수씨는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이는 소화기’와 ‘지하매립식 소방함’을 적극 활용해 큰 피해 없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장상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상인 대상 예방 교육이 실전에서 빛을 발한 경우”라며 “앞으로도 도봉소방서와 협력해 지역 내 전통시장 안전설비 확충과 화재 예방교육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결제 서비스 운영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합병이 공식화되면서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룡 금융 플랫폼’ 탄생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른 불공정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합병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까지 직접 발행·유통하게 되면 심판·중개자인 주체가 선수로까지 나서는 구조가 만들어져 이해상충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15일 시민사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과 관련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위험 요소 중 하나는 양사가 보유한 데이터들이 연계·결합될 경우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의 관리 문제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개인정보가 누적될수록 기업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기에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페이 결제내역이나 결제수단 정보 등 전자거래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두나무는 이용자들의 자산 규모나 거래 패턴, 투자 성향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정보가 연계·결합되면 개인의 소비 습관과 자산 규모, 금융 계좌 등을 종합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고도의 민감성을 띤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특정 기업이 이같은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당초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번질 수 있고, 보안 사고 발생 시 사용자들이 입는 피해도 커질 수 있다.
특히 합병 뒤 업비트 거래소를 계열사로 둔 네이버가 e커머스를 비롯해 기존의 디지털 생태계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 뛰어들면 불공정 경쟁을 비롯해 이해상충 우려까지 나온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e커머스 서비스에서 자사가 발행한 코인 사용을 우대하면 기존 이용자들을 빠르게 자신들의 코인 사용자로 확보할 수 있고 네이버 플랫폼 집중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 등 플랫폼 입점 업체들에 자사 코인을 이용한 대금 결제를 유도하면 이들의 종속도 심화될 수 있다.
여기에 네이버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자사의 거래소(업비트)를 통해 유통까지 되면 이 역시 논란꺼리다. 거래소가 자사 코인과 관련해 심사나 공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수료 할인이나 가격 유지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였던 FTX가 자체 발행 코인을 활용하다 파산에 이른 것은 ‘이해상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고객 자산을 지켜야 할 거래소가 이해당사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한국은행도 이같은 문제로 인해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려했다. 한은은 최근 발간한 ‘디지털 화폐 혁신과 신뢰’ 보고서에서 “한국은 빅테크가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자체 플랫폼 내 e커머스 영업에 금융 및 지급서비스를 통합 제공,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는 금융·산업자본의 결합으로 인한 이해 상충 및 불공정 경쟁, 경제력 집중 및 위험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금산분리 원칙의 취지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에 따른 문제들은 조만간 나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이나 불공정 거래 문제는 기업결합 심사의 중요한 판단 요소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 등을 규율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한 우려를 알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며 “다만 제도가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은 만큼, 더 살펴보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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