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자니네 아녜스(58) 볼리비아 전 임시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석방 명령을 받았다.
로메르 사우세도 볼리비아 대법원장은 5일(현지시간) 아녜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볼리비아 대법원은 아녜스 전 대통령의 사건에 일반 형사 절차가 아니라 전직 국가원수를 대상으로 한 형사 사법 절차를 적용했어야 한다며 “기존 재판 과정에 명백한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녜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쿠데타’ 사건은 2019년 대선 이후의 정치·사회적 혼란에서 비롯됐다. 당시 4선 연임에 도전한 좌파 에보 모랄레스(66) 대통령이 불투명한 개표 절차 끝에 승자로 발표되자 대규모 불복 시위가 벌어졌고, 군·경찰과의 충돌로 37명이 사망했다.
모랄레스는 결국 대선 3주 만에 사퇴해 해외로 망명했고 권력 공백 속에서 당시 상원의장이던 아녜스가 헌법 규정에 따라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아녜스 정부는 망명 중인 모랄레스에게 테러·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모랄레스 정권의 유산 지우기에 나섰지만 2020년 대선에서 모랄레스의 후계자 루이스 아르세(62)가 승리하며 정권은 다시 좌파로 돌아갔다.
이후 모랄레스는 혐의를 벗고 1년 만에 귀국했고 아녜스 전 대통령은 쿠데타 모의 및 테러 선동 혐의로 2021년 체포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아녜스와 지지자들은 줄곧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번 재판 무효화 결정은 중도 성향 로드리고 파스(58) 후보가 당선돼 20년 만에 사회주의 좌파 집권이 막을 내린 지난달 19일 대선 결선 이후 약 열흘 만에 나왔다.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은 엑스에 “약 5년간의 자유 박탈은 내 신념을 꺾지 못했다”며 “불의는 감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견에 갇힌 시선 속에도 존재한다. 나는 진실의 힘으로 나를 지켜냈다”고 했다.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한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5일 개인정보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보호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임 때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도 (과징금 산정 시 과거 예방조치 등을 감안하는) 감경 제도가 있긴 하지만 강화하겠다”며 “다만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를 추가로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선제적 보안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중대·반복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강력히 묻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송 위원장은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전 예방이 규제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정보보호 자원이 부족한 업체에는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해서는 “서면심사에 그쳤던 것을 현장심사로 전환하고, 본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도 추가하려 한다”며 “(인증 후) 모의해킹 등 사후심사도 강화해서 인증 취소도 할 수 있게끔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ISMS-P는 정부가 공인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지만, 이 인증을 받은 롯데카드와 KT 등이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정보보호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이용자가 최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제공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용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서비스·제품의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인증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해 KT, 롯데카드, SK쉴더스, GS리테일, 예스24 등 주요 기업의 잇따른 해킹 사건으로 조사와 처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022년 조사관 수가 31명이었는데 현재도 같다. 반면 처분 건수는 56%, 사고 규모는 500% 이상 늘었다. 인력 충원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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