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1000가구 대단지 전세 1개···전세는 없고 월세는 튀고 ‘위·아래’ 할 것 없이 오를 일만 남았나 > 갤러리

수원이혼변호사 1000가구 대단지 전세 1개···전세는 없고 월세는 튀고 ‘위·아래’ 할 것 없이 오를 일만 남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9 08:07

본문

수원이혼변호사 30대 A씨는 2022년 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단지에 전세로 신혼집을 구했다. 한차례 갱신한 전세 계약은 오는 12월 만료를 앞둔 가운데 최근 들어 마음이 조급해졌다. 약 700세대 단지에 전세 매물이 단 하나도 없었다. 첫 계약 당시 3억5000만원 안팎이었던 전세가는 6억원대로 치솟았다.
이참에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며 점찍어뒀던 강서구 아파트를 뒤져봤다. 지난해만 해도 8억원대였던 아파트는 13억원대 신고가를 기록했다. A씨는 18일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서울이 아닌 경기에서 집을 찾아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겠다”고 말했다.
최근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매물이 단 1개일 정도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세가가 뛰는 사이 월세가는 날아올랐다. 서울에서 경기로 확대된 전월세난에 수요자들이 갈 곳을 잃고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부메랑처럼 다시 매매가가 상승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시장 부담을 고려한 정책 속도 조절과 아파트 수요를 대신 소화할 비아파트 등의 조기 공급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세 매물 감소는 여러 공식적인 통계로도 확인이 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전세수급지수는 5월11일 기준 113.7로, 2021년 3월8일 116.8 이후 약 5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세수급지수가 100보다 크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날 네이버 부동산을 기준으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를 살펴본 결과, 강북·노원·중랑·금천·강서구 등에서 전세 매물은 단지당 1~4개꼴이었다. 가령 강북구는 9개 단지의 총 매물이 19개뿐이었고, 소위 ‘대장주’인 3830가구 단지 SK북한산시티의 매물은 2개에 그쳤다. 경기 의정부·구리·하남·광명·부천시 등 인접 도시에서도 단지당 1~2개에 불과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는 단지당 60~70개로 사정이 훨씬 나았다. 다만 개포주공 6·7단지 등 재건축단지의 주변 이주가 시작되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면서 전세가는 튀어오르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공인중개사 B씨는 근처 약 1000가구 대단지를 두고 “원래는 전세 물건이 한 10개 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하나도 없다”며 “2~3년 전 8억원에도 거래가 안 됐는데 최근 전세 계약 건이 11억9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전세는 점점 월세로 대체되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에서 월세 비중은 올해 처음 과반(50.8%)을 넘어섰다.
문제는 월세가 오르는 속도다. 국토연구원이 부동산원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전월세가격지수를 산출한 결과, 월세가격지수는 2022~2023년 103.1로 정점을 찍고 하락했다가 도로 상승해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며 최근 109.0에 이르렀다. 전세가격지수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2022~2023년 당시 정점을 넘어서진 못했다. 전세가격이 뛰는 사이 월세가는 날아오른 셈이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세가 부족하고, 전월세 가격 상승은 다시 매매가 상승 고리를 형성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전셋값이 오른 이후 3~9개월까지 매매가도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엔 전세에서 아예 매매로 눈을 돌리는 수요도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 남편과 함께 사는 30대 C씨는 “전세 재계약 하려면 5000만원 정도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집값이 아무래도 내릴 것 같지는 않아 지금이라도 사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상승세는 수도권과 서울 외곽에서 중심부로 점차 파고드는 형국이다. 지난 1월 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로 일시적으로 가라앉았던 시장은 3월부터 경기 구리·하남, 서울 노원·성북·강서 등에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줄줄이 하락했던 서울 성동·강동·용산·송파·서초·강남구도 하나둘씩 상승으로 돌아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말대로 ‘아랫목(강남권)’부터 식었지만, ‘윗목’의 열기가 다시 ‘아랫목’으로 유입되며 도로 달궈지는 중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무주택자들이 매수하면서 가격을 높이고, 무주택자에게 집을 판 1주택자들이 더 비싼 주택으로 옮겨가다 보면 한강벨트 등의 수요도 자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 감소를 부른 ‘전세의 월세화’는 10여년 전 진행된 오래된 흐름이지만, 정부가 그 속도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주택 소유자 전세대출 금지,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등 전세 유동성 억제책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다주택자 매물 출회 압박 등이 이어지면서 전세시장을 단기간에 경직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전세 매물 회전율이 떨어지고 대출은 어려운데 신축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 월세화를 가속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공급 문제를 풀 단기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 4만7000가구에서 올해 2만7000가구, 내년 1만7000가구로 줄어든다.
아파트 수요를 받아줄 비아파트는 거의 ‘절벽’ 수준이다. 올해 서울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1700실로, 2021년 2만1100실에서 90% 이상 뚝 떨어졌다. 원자재 상승 등으로 착공·인허가 실적이 저조해 중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금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답을 찾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 부딪칠 수 있다”며 “다세대·다가구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공급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전남대학교 대학원생의 유족이 가해 교수들과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고인이 숨진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대학 측의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4일 “유족이 가해 교수들과 전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스승의 날인 15일 제출할 예정이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의미를 담아 스승의 날에 소송을 제기한다”며 “가해 교수들의 사용자인 전남대는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지원한다. 유족은 이번 소송에서 교수들의 불법행위 책임과 대학의 책임 등을 물을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전남대 기숙사에서는 공과대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20대 대학원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교수들의 갑질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남대 교수 2명을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대는 해당 교수들에게 해고와 해임 징계를 각각 내렸다.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교수 등에 의한 업무의 과중, 권한 남용 및 우월적 지위 행사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이 낸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2016년 5월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의 공중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34세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가해자 김성민은 화장실에 들어온 남성 6명을 그대로 보내고 여성이 들어오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붙잡힌 그는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당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직후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추모 포스트잇 수 천장이 붙었다.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 “여자라서 죽었다”는 문장들이 벽을 메웠다.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신예은씨(33)는 노란색 포스트잇에 문장을 천천히 써내려갔다. 여러 번 머뭇거리며 문장을 고쳐 쓴 그는 포스트잇을 들고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섰다. 10년 전에도 신씨는 이곳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국화꽃 한 송이를 두고 갔다. 다시 찾은 강남역에서 그는 자신이 붙인 포스트잇 문장을 말없이 바라봤다.
그때 포스트잇을 붙인 시민들은 지난 10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들 중 10명을 다시 만나 ‘강남역 이후’에 대해 물었다. 그날의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 곳곳이 여성들에게 강남역 10번 출구와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2016년 5월21일 고등학생이던 김아연씨(27)는 보충 자율학습을 빠지고 대전에서 강남역으로 향했다.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추모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SNS로 접한 직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강남역에 다다르자 겁이 났다. 혼자 온 10대 여성인 자신을 누군가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등이 추모하러 온 시민들을 공격한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김씨는 역 부근을 떠돌다 저녁이 돼서야 포스트잇을 붙였다.
김씨가 그날 느낀 “이상한 공포감”을 다시 떠올린 건 성인이 된 이후였다. 늦은 밤 귀갓길을 혼자 걸어야 한다는 사실은 문득 공포로 다가왔다. 김씨는 여자 선배와 친구들이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할 때마다 택시 차량번호를 공유하던 일과 함께 강남역에서 읽은 문장을 떠올렸다.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김씨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남역 사건 이후 처음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동주씨(31)도 비슷한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뉴스를 접했을 때 박씨가 느낀 감정은 안도감이었다.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늦게까지 놀았겠지”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했다. 그래야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해자가 여성이 나타날 때까지 화장실에서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고 박씨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무섭고 서러웠어요.” 박씨는 추모 현장을 찾아 ‘미안하다’라고 쓴 포스트잇을 붙였다. 우연히 살아남았고 ‘당신이 나일 수도 있었다’는 미안함이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은 포스트잇의 ‘여자라서 죽었다’ 문구는 지난 10년 간 여성이 살해될 때마다 환기됐다. 최모씨(41)도 그 문장을 기억했다. 그에게 2016년 5월17일은 “살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이다. 남성인 최씨에게 이 사건은 “여성이라는 이유 외엔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 3년 간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폭력 사건들을 개인 블로그에 기록했다. 불법 촬영, 스토킹, ‘n번방’ 사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는 반복됐고 “부조리한 죽음”도 이어졌다. 최씨는 이에 대해 “단순 개별 범죄가 아니라 여성을 향한 테러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아람씨(33)는 강남역 사건 발생 1년 전 수원역에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사건을 기억했다. 뉴스에는 “피해자가 술 마신 것이 문제”라는 댓글이 달렸다. 양씨는 “여전히 누군가 죽고 사라져도 끝내 대상화되거나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사회”라며 “지난 10년 동안 여성 피해 사건들을 접하며 깊은 우울을 겪었다”고 말했다. 양씨 자신도 지난해 교제폭력을 경험했다. 그는 “강남역 사건 이후 여성 혐오 범죄를 가시화하고 고백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더 많은 이야기와 기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엔 광주에서 여성 청소년이 일면식 없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시민들은 이 모든 사건을 수많은 ‘강남역’으로 기억했다. 30대 여성 A씨는 “제대로 대응했다면 죽지 않았을 여성들이 너무 많다”며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강남역 사건이 반복된 사회였다”고 말했다.
강남역 10번 출구는 비극을 상징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애도와 연대를 보여준 공간이었다. 시민들에게도 지난 10년은 비극이 반복됐지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버텨온 시간이었다.
김연웅씨(31)는 포스트잇이 빽빽한 강남역 10번 출구를 마주했을 때의 떨림을 기억한다. “포스트잇이 울부짖는 것 같았다”던 연웅씨는 포스트잇을 붙인 이들과 추모·분노를 “함께 공명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그 뜨거운 에너지가 ‘페미니즘 리부트(대중화)’로 이어졌고 페미니스트 동료들이 생겼다”며 “지난 10년은 그들과 함께 싸워온 시간”이라고 말했다. 현웅씨는 현재 시민단체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과 남다른성교육연구소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활동가가 되지 않았더라도 시민들은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갔다. 김동연씨(33)는 강남역 사건 이후 모르는 여성들에게도 애틋함을 느낀다. “나도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라는 감각이다. 김씨는 여성 의제를 다루는 시위에 참여하고 직장에서 여성 혐오적 상황을 마주하면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조연지씨(28)는 지난 10년을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과 상처를 회복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시간”으로 기억했다. 그는 2022년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삶을 재건해나가는 모습을 떠올렸다. 조씨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기에 위축되지 말자고 다짐했다”며 “영원히 망가진 삶은 없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이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연지씨(41)는 2016년 5월21일 수많은 포스트잇이 늘어진 강남역 10번 출구 모습을 “무수한 사람들이 손잡아 피워낸 꽃”처럼 느꼈다. 그날 현장에 켜진 촛불들이 서로 이어져 슬픔과 따뜻함을 자아냈다고 회상했다. 그날 이씨는 신동엽 시인의 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포스트잇에 써붙였다. 이씨에게 10년은 “아무도 하늘을 보지 못했지만 두 눈 부릅뜨고 울면서 나아가는” 시간이었다. 이씨는 이 사건 이후로 페미니스트로서 ‘언니차프로젝트’(언니차)에서 활동하며 여성 관련 여러 사건에서 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10년 전 포스트잇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적은 시민들은 10년이 지난 지금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다고 했다. “행동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신예은씨는 “강남역 10번 출구는 피해를 보고, 싸우고, 애도하는 여성들의 공간 같아요. 분노하고 슬퍼하면서도 또 싸우죠. 그 슬픔은 개인이 아닌 모두의 슬픔이에요. 그럼에도 계속 나아가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신씨는 이러한 다짐을 담은 노란색 포스트잇을 지난 16일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였다.

이전글여행의 흔적 ‘수하물 태그’에 고스란히 개인 정보…“바로 떼지 말라”는데 언제 떼면 될까 26.05.19
다음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5.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