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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교육감 선거 3파전···서귀포시 국회의원 보선 2파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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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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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4~15일 진행된 가운데 제주에서도 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감,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제주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로 도지사와 도교육감, 서귀포시 보궐선거 각 1명과 도의원 45명(지역구 32, 비례대표 13)을 선출한다.
1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지사 선거는 문성유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양윤녕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치면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제주도교육감 선거 역시 3파전으로 치러진다. 현 교육감인 김광수 예비후보와 전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인 고의숙 예비후보, 전 서귀중앙여중 교장 송문석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을 했다.
위성곤 후보의 도지사 선거 출마로 치러지는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김성범 후보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경력·재산·병역 전과 등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본 투표는 다음달 3일 진행된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감됐었다”고 주장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사진)를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보고 각하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2일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통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 혐의에 대해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각하는 수사를 개시할 요건이 맞지 않아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종결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을 한 장소도 외국이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내란과 외환 등으로 국한된다.
검찰은 경찰이 형사소송법상의 ‘범죄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본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가 실행된 곳뿐만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범죄지에 포함된다. 검찰은 탄 교수가 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탄 교수가 언급한 이 대통령의 ‘소녀 살해 연루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의혹은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30대 유튜버 A씨가 처음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시하면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탄 교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는 한국의 21대 대통령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으며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해왔다. 탄 교수는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 했는데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부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려 만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과시켰다.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꾼 것도 노동자의 권리와 주체성을 강조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시기 위축됐던 노동권을 복원하는 흐름”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핵심 공약 상당수는 여전히 입법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동법 체계 내에 포괄하기 위한 근로자추정제와 일하는사람기본법은 경영계 반발 속에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법정 정년 연장 역시 청년 고용과 기업 부담 논란이 이어지며 6·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가 미뤄진 상태다.
산업재해 감축 및 인공지능(AI)발 노동시장 전환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지난해 산재 사망은 오히려 증가했다. AI 전환에 따른 역량 개발과 노동 전환 공약 역시 구체적 로드맵이 부족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주요 과제들이 실제로 시행되도록 법률 개정과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며 ‘실행의 틀’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의료 분야를 보면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중심으로 한 법안 22건의 제·개정이 이뤄졌다.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필수의료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지난 정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의대 정원 확대 방안도 확정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주요 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9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넓힐 계획이다.
지난 1년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남은 임기 동안 과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법과 계획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될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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