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단독]화장실·기숙사 이용에 어려움 겪는 서울대 성소수자들…“모두의 화장실·성별 포용적 기숙사 설치해야” > 갤러리

분당강간변호사 [단독]화장실·기숙사 이용에 어려움 겪는 서울대 성소수자들…“모두의 화장실·성별 포용적 기숙사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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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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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서울대에 재학 중인 성소수자 구성원들이 화장실이나 기숙사, 상담 기구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인 캠퍼스 조성을 위해 대학 차원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8명의 서울대 연구진은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의 ‘성소수자 구성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대를 다니는 성소수자 구성원 22명을 면접하고 사례를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내 성소수자 학생들은 화장실과 기숙사, 학내 상담기구 등 학교 시설 이용에 각종 제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외부 인식이나 시선 때문에 학내 설치된 화장실을 편히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화장실을 사용할 때면 주변을 많이 살피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발소리를 듣고 잘 살핀 후 나온다”며 “(특정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갈 때 오해를 받는다”는 등의 경험을 토로했다. 이들은 “학내에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웃팅(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이 강제로 폭로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많은 공간에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모두의 화장실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제한되지 않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성 중립화장실을 뜻한다. 현재 국내에는 성공회대학교와 카이스트에 모두의 화장실이 설치돼있다. 성전환자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을 어려워하고 회피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서울대 연구진은 “매년 본부 학생처장과 학생소수자위원회(학소위) 간담회에서 학소위 측이 성 중립화장실 설치를 요구하지만 공간 계획과 직결된 문제라는 이유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기숙사 거주 환경에 성소수자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기숙사 방 배정과 관련해 “학교 차원의 고려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교환학생 등 방식으로 서울대에 온 외국인 성소수자 학생들은 학내 거주 지원 등이 없다며 성소수자 동아리에 가입하는 경우가 매 학기 2~3건 존재한다고 했다. 2019년 서울대에 방문교수로 온 미국인 역사학자가 자신의 동성 파트너와 함께 기숙사에 거주하기 위해 입주 신청을 했으나 학교 측이 반려했던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연구진은 “영국, 캐나다뿐 아니라 지난해 일본 도쿄대에서도 기숙사에 ‘모든 성 공용 층’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며 “이를 (서울대에) 도입하더라도 (성소수자가) 아웃팅되지 않고 낙인 효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과 공간 조성, 실질적인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장, 구성원의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대 성소수자 구성원들은 학내 상담기구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등이 부족하다고 문제 제기했다. 체육 시설 이용과 숙박을 동반한 학교 행사 참여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연구진은 “국제 인권 규범과 세계 주요 대학 기관 수준에 부합하는 일반적·포괄적 차별금지원칙을 대학 차원에서 확립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학내 인권센터와 다양성위원회, 보건진료소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무지개 네트워크’ 체계 신설도 제안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초동 조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단계에서만 평균 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조사 중인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년을 넘긴 장기 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18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노동부는 총 662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년이다.
처리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건은 총 219건(33%)으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2년을 넘긴 사건도 78건(11%)이다. 전체 처리 사건 중 약 44%가 노동부 조사 단계에서만 1년 넘게 걸린 것이다.
3개월 내 처리된 사건은 34건(5%)에 불과했다. 처리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사건은 101건(15%),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230건(35%)이다.
노동부가 조사를 진행 중인 장기 미제 사건은 더 많다. 지난해 말 기준 노동부가 중처법 위반으로 조사 중인 사건은 900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64건은 조사 기간 1년을 넘었다.
조사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건은 108건(1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20건(13%),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21건(13%),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87건(10%) 등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6개월을 넘긴 사건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한다.
1년을 넘긴 장기 미제 사건 중엔 2024년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반도체 장비를 점검하다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삼성 계열사가 중처법 위반으로 처음 조사 받게 된 사건이었다. 사고 2년이 되도록 노동부는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규모를 대폭 늘리며, 중대재해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전담 수사 인력인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2024년 200명대 규모였지만, 현재는 정원을 500명대로 2배 이상 늘렸다. 노동부는 중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한 뒤,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조계에선 중대재해 사건 조사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사건 수가 워낙 많을뿐더러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꼭대기에 있는 대표이사 등을 조사해야 하는 만큼 거쳐야 하는 조사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심사에서 벗어나거나 사망 규모가 작은 데 비해 내용이 복잡한 사건은 뒷순위로 밀려 장기 미제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차장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건은 노동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 같다”며 “이미 장기 미제 사건이 많은데, 새로운 사건이 계속 쌓이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이 들어오면, 기존 사건 조사를 멈추고 새 사건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때문에 적체된 사건 조사는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약 45%가 처리까지 1년이 넘게 걸린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 및 내사 진행 중인 사건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며 “피해 노동자와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수사체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울산 태화강과 동천 등이 겨울 철새들의 거대한 월동지이자 숙영지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태화강·동천·회야강 등에서 진행한 ‘겨울철 야생동물 모니터링’ 결과, 울산을 찾은 겨울 철새가 총 111종 12만1733마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102종·8만9166마리)보다 종수는 9종, 개체수는 약 36.5% 증가한 수치다. 특히 댕기흰죽지, 원앙, 물닭 등의 개체 수가 크게 늘었으며 가창오리, 검둥오리사촌, 상모솔새, 댕기물떼새 등 15종이 새롭게 관찰돼 한층 풍부해진 생물 다양성을 확인했다.
울산의 대표적 겨울 철새인 떼까마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4119마리가 관찰됐다. 이번 조사는 2024년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개체수 산정 프로그램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밀한 표준 생태 데이터를 확보했다.
한국물새네트워크 김진한 박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덕분에 신뢰도 높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조류생태학 박사 역시 “번식지 기온 하강과 일본, 제주도 등 남방 개체군의 북상 전 합류가 맞물린 결과”라며 “태화강 대숲의 생태적 수용력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도 수 차례 관찰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검독수리, 참수리, 흰꼬리수리, 수달을 비롯해 2급인 흑두루미, 수리부엉이, 참매 등 총 15종이 확인됐다.
울산시는 이번 성과가 겨울철 태화강 조류 모니터링 봉사자와 새 통신원, 짹짹휴게소 회원들의 적극적인 조사와 정확한 종 판별을 통해 확보한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의 결과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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