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중상을 입고 치료받던 50대 여성이 사고 하루 만에 숨졌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쯤 서울지역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사건 직후 대구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상태가 악화해 서울로 옮겨져 치료받아 왔다.
경찰은 검시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70대 피의자 B씨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하고 범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실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과 주민 진술을 토대로 당시 CCTV 작동 여부와 연결선이 빠져 있었다는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B씨는 전신 화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체포영장 신청과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B씨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8시29분쯤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B씨 포함한 40~70대 8명(남성 2명·여성 6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3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었으며, A씨는 사고 하루 만에 숨졌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해군 상사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입항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1·2심 법원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 근거가 된 기존 판례가 잘못됐다고 봤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우상(형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처벌토록 한다. 앞서 대법원은 1999년 11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 등에 상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을 때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두고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법관 7명이 이런 다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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