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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산재 급증하는데…‘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수개월째 ‘휴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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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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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수개월째 휴업 상태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최대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의 어깃장으로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한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것과 근로시간 상한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23일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 4월7일 8차 회의를 끝으로 넉 달째 열리지 않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국토교통부, 양대노총을 비롯해 쿠팡의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상한 문제, 사회보험료 납부 문제에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야간배송 근로시간 상한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쿠팡CLS와 마켓컬리가 주 50시간을 고수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간배송 주 46시간 상한은 과로 관련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에 맞춰 산정됐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는 주간 근로시간에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하는데, 주 46시간 야간근무를 주간 근무로 환산하면 주 59.8시간이 된다.
택배사들의 사회보험료 분담 문제도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1·2차 사회적 합의 당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원청과 대리점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쿠팡CLS는 당시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사회적 대화기구는 1·2차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최대 새벽배송 업체 쿠팡을 참여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으나 핵심 쟁점 모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사회적 대화기구는 근무시간 상한과 사회보험료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 택배기사의 택배 분류 작업 제외 문제는 1·2차 사회적 합의를 준용한다는 내용의 중간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막판 문구 조정 과정에서 쿠팡CLS가 입장을 번복해 합의에 난색을 표하며 중간 합의문조차 채택되지 못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중간 합의에 기초해 소비자단체 및 화주사들과 2단계 논의를 시작하려던 로드맵도 어그러졌다.
김광석 택배노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은 자신들의 비용 증가와 로켓배송 시스템을 흔들 수 없다는 이유로 버티기로 일관해왔고, 심지어는 미국 통상 당국과 로비 창구를 동원해 한국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몰상식한 행태까지 보였다”면서 “폭염과 장마, 곧 다가올 추석 성수기 물량 대란 속에 쿠팡 노동자들의 과로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택배업계의 속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택배업 산재 승인은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5년 동안 2.7배 늘어났다.
택배노조는 4월 마지막 회의 이후 멈춘 3차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 2단계 논의를 시작하고 국회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 노동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문제는 택배 노동자들의 야간노동 안전 대책이 마련된 이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약 14조7100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스포츠 이벤트가 되리라 전망된다. 참가국을 48개국으로 늘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대회를 개최한 전략이 흥행과 상업성 모두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은 FIFA가 이번 월드컵을 통해 100억달러 이상 수입을 거둘 것으로 23일 전망했다. 이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약 58억달러(약 8조5318억원)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FIFA는 이번 대회를 포함한 2023~2026년 회계 주기 전체 수입을 약 130억달러(약 19조1230억원)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월드컵은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수가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늘었다. 개최지도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으로 확대됐으며, 이 가운데 78경기가 미국에서 열렸다. 이에 따라 입장권 판매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회 기간 누적 관중은 600만명을 넘어섰고, FIFA는 이번 4년 주기 티켓 판매와 호스피탈리티 수입이 약 35억달러(약 5조14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카타르 월드컵 당시 기록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스폰서십도 크게 늘었다. 아디다스, 코카콜라, 비자, 현대자동차 등 기존 글로벌 파트너 외에도 뱅크오브아메리카, 맥도날드 등 미국 기업들이 대거 후원에 참여했다. 일부 공식 후원 계약은 최대 1억달러(약 1471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계권은 여전히 FIFA의 최대 수입원이다. 2023~2026년 중계권 수입은 약 52억달러(약 7조6492억원)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폭스(FOX)가 중계권을 보유했지만, 현지에서는 현재 시장 가치가 10억~15억달러(약 1조4710억~2조2065억원)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FIFA는 2030년 대회의 중계권 수입이 60억달러(약 8조8260억원)를 넘어서리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향후에도 같은 수준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30년 월드컵은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가 공동 개최하는데, 미국만큼 큰 상업 시장이 아니다. 현지 후원 규모와 티켓 판매 수입도 이번 대회 수준을 재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FIFA는 참가국을 64개국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 수를 더욱 늘려 중계권과 광고, 입장권 수입을 늘리려는 구상이다.
디애슬레틱은 “북중미 월드컵은 규모와 흥행, 상업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월드컵이 됐다”며 “FIFA는 앞으로 이 성공을 다른 개최지에서도 재현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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