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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지도부, 회담 기회 삼아 파키스탄서 ‘국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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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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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회담은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이란으로선 개전 이후 40여일 만에 지도부 인사들이 모여 암살당할 걱정 없이 국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4일 파키스탄 회담에 대해 미국이 이란 지도부에 의도치 않게 안전한 모임 장소를 제공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미국과 회담하기 위해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한 이란 대표단은 총 71명이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 압돌나세르 헴마티 중앙은행 총재,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이 참여했고, 다수 고위 외교관과 이슬람혁명수비대 참모들이 동행했다.
외교적으로 과한 규모였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란의 또 다른 목적에 부합하는 대표단 구성이었다고 텔레그래프는 평가했다. 미·이스라엘이 공습을 시작한 지난 2월28일 이후 처음으로 이란 정부와 군 지도자들이 폭격이나 피살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없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다.
이란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40일 동안 사안을 조율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걱정 없이 만날 기회를 찾고 있었다”면서 “파키스탄 방문이 큰 도움이 됐다. 미국은 의도치 않게 전쟁이 재개될 경우 이란이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라고 텔레그래프에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란 지도부 인사들은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메시지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새 지도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가 살아 있는지가 요즘 주요 화제”라며 이슬라마바드 모임에서 “갈리바프 의장이 다 괜찮다며 모든 사람을 안심시켰다. 모두가 갈리바프 의장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미 회담과 관련해 이란의 협상 대표단 구성이 향후 지도부 단합으로 이어질지, 분열을 초래할지를 두고는 전문가들 관측이 엇갈린다. 이론상 핵 협상 경험이 풍부하고 미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아라그치 장관이 외교를 지휘하는 게 맞지만, 반세기 동안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로 정당성을 쌓아온 이란 정권에는 합리적 목소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혁명수비대 지휘관 출신이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와 가까웠던 갈리바프 의장이 대표단을 이끈 것은 혁명수비대가 궁극적인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란 내에선 미 정보당국이 이슬라마바드 협상에 참석한 지도부 인사들을 파키스탄 방문 기간을 비롯해 테헤란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계속 추적·감시해 종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공격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유럽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위협에 맞서 독자적 방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이 같은 구상에 완강히 반대해온 독일이 최근 입장을 뒤집으면서 이른바 ‘유럽판 나토’ 논의가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판 나토’라고도 부르는 이 구상의 핵심은 나토의 기존 지휘·통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핵심 역할을 점진적으로 유럽이 맡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 자산이 빠진 자리를 유럽 자체 전력으로 채우고 더 많은 유럽 장교들이 나토의 지휘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위협해온 대로 미국이 유럽 주둔 병력을 철수하거나 나토 조약의 집단방위 조항 이행을 거부하더라도 대러시아 억지력, 작전 연속성,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처음 구상된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드러낸 후 가속화됐고, 미·이란 전쟁을 둘러싼 미·유럽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한층 더 긴박한 현안이 됐다.
지난 2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가 지금보다 더 유럽 주도의 기구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에는 이런 변화가 미국의 요구나 압박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WSJ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을 “겁쟁이”라 부르고 나토를 “종이호랑이”라고 깎아내리는 상황에서 유럽이 스스로 생존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이 구상이 현실적 동력을 얻게 된 결정적 계기는 독일의 태도 변화다. 미군 핵무기가 배치돼 있는 독일은 수십년간 프랑스 주도의 유럽 안보 자율화 논의에 반대해왔다. 유럽이 독자 방위 역량을 키우면 미국에 발을 뺄 구실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WSJ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이 같은 입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한 데다, 미국이 전쟁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혼동하고 나토 내 미국 정책을 이끄는 뚜렷한 가치 기반이 사라졌다는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독일의 태도 선회로 영국, 프랑스, 폴란드, 캐나다도 이 비상계획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중 최장인 1300여㎞ 국경을 맞댄 핀란드의 알렉산데르 스투브 대통령이 특히 이 구상에 적극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나토의 현 구조는 병참과 정보에서 최고 군사 지휘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층위가 미국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위성·감시·미사일 경보 체계를 단기간에 유럽이 대체할 수는 없어 프랑스와 영국이 핵전력과 전략 정보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숙제도 있다. 대잠전·우주·정찰 능력, 공중 급유, 전략 공수 등 수십년간 미국에 기댄 분야에서의 격차가 큰 것도 문제다.
유럽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차별화된 독자 행보를 더욱 분명히하는 분위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7일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국제화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이 회의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는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순전히 방어적 임무에 이바지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보 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호르무즈의 항행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 역시 “분쟁 종료 이후 국제 해운 보호를 위한 조율되고 독립적인 다국적 계획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을 둘러싸고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검증에 나섰다. ‘생명’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생태 전환 전략과 지역순환형 발전 구상은 빈약한 채 규제 완화와 개발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북생명평화포럼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불교미래본부 등 9개 단체는 16일 전북도의회에서 정기포럼을 열고 계획의 철학과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 포럼은 ‘생명경제’ 개념이 정책 설계와 공간 전략, 산업 구상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짚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도는 지난달 20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중·단기 발전 전략을 담은 도 단위 첫 최상위 법정 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투자 유치 등 대규모 자본 유입에 관심이 쏠리며, 계획 방향에 대한 도민 공감대와 공론화는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럼에서는 ‘생명경제’ 비전이 산업 중심 성장 전략으로 환원됐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은 “생명은 존재 방식과 관계의 문제인데 이를 성장과 개발을 정당화하는 수식어로 사용하는 순간 본질이 훼손된다”며 “생태와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평화 공동체’로의 전환이 계획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수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종합계획의 철학적 기반과 정책 정합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주요섭 전북생명평화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은 “생명의 복잡성과 신비를 단순한 바이오산업으로 환원했다”며 생태 철학과 녹색 전환 로드맵의 부재를 지적했다.
에너지·농촌 대안도 제시됐다. 오창환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는 송전선로 부족과 출력 제한 등 구조적 병목을 짚으며 새만금 농생명용지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제안했다. 오 공동대표는 “농지 이용을 유지하면서 농가 소득과 지역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개발 중심의 공간 전략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55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진 전북의 수산 전략이 김 양식 중심으로 단순화돼 있다”며 “갯벌과 연안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악관광특구가 케이블카 등 시설 중심 개발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고 자원순환산업 역시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될 경우 전북이 이차전지 폐기물 처리 거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업 분야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조경희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가 농지와 농촌 공동체를 훼손할 수 있다며 “종합계획이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생명평화포럼은 “종합계획의 실효성은 지역사회 합의에 달려 있다”며 “생태·환경·농업 분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책 전환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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