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관세 360%’ 건조 마늘을 ‘27%’ 냉동 마늘로 가려 밀수···15억 탈세한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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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8 18:15본문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A씨와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조 마늘 173t과 건조 양파 33t 등 중국산 건조 농산물 206t(시가 17억원 상당)을 인천항을 통해 7차례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인 마늘·양파는 각각 27%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은 파레트 하단에는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밀수입된 206t 중 171t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0개월에 걸친 전방위적인 수사 끝에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그동안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범칙물품 반입·검사 일자의 통신 기록 분석, 계좌 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직적인 범행을 끝까지 추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창고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관내 냉동 보세창고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반재현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A씨 등은 건조 마늘과 건조 양파 수입으로 세금 15억원을 탈루했다”며 “건조 농산물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김장철을 앞두고 밀수입 우범 품목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산물 유통경로를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 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어업인들이 직접 수산물을 온라인에 팔 수 있도록 전자경매 시스템도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수산물 유통비용을 10% 절감하겠다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요 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25%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수산물 유통경로는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어업인→산지 위판장→산지 중도매인→소비지 도매시장→소비지 중도매인→소매상을 거치는 6단계 구조다. 정부를 이를 산지 위판장과 중도매인의 역할을 합친 ‘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 도매시장과 중도매인 역할을 합친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각각 확충해 4단계로 유통경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를 늘려 유통비용 절감도 시도한다. 먼저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수산물 품목을 현 60개에서 134개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 어업인들이 조업 후 귀항하면서 선상에서 모바일기기로 수산물을 도매로 내놓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온라인 위판(전자경매) 시스템을 도입한다.
대도시권 소비지에는 수산물 전문 직매장을 설치해 소비자들이 산지 수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인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산물 수급도 관리한다. 해수부는 주요 수산물의 생산-수급-수요를 연동한 AI 기반 종합 예측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주요 수산물로는 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참조기·마른멸치 등 어획산 6종과 김·굴·전복·광어 등 양식산 4종을 꼽았다.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디즈니플러스의 손을 잡고 일본에 진출한다. 포화 상태인 국내 OTT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 ‘K-콘텐츠’에 이은 ‘K-OTT’ 성공기를 쓰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티빙은 글로벌 OTT 디즈니플러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일본 디즈니플러스 서비스 내에 ‘티빙 컬렉션 온 디즈니플러스’(티빙 컬렉션)를 공식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디즈니플러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사 플랫폼 내 로컬 OTT 브랜드관(전용관)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부터 서비스되는 티빙 컬렉션은 일본 이용자가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공식 허브가 된다. 티빙 오리지널 히트작부터 모회사 CJ ENM의 대표 흥행작들이 순차 공개될 예정이다. 티빙은 글로벌 진출에 맞춰 오리지널 시리즈 <친애하는 X>를 한국과 일본 등 총 19개국에서 동시 공개하기로 했다.
토종 OTT의 해외 진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 포화 상태에 접어들며 성장이 둔화된 국내 OTT 시장 상황에서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넷플릭스 독주 체제가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티빙, 웨이브 등은 매년 수백억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
왓챠는 2020년 9월 국내 OTT 중 처음으로 일본에서 독립 플랫폼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웨이브는 이보다 앞선 2017년 K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코코와플러스’를 출시, 미국·캐나다 등 미주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엔 콘텐츠 제공 지역을 유럽·오세아니아로 넓혔다.
그러나 전 지구적 성공을 거둔 K-콘텐츠와 달리 이들 K-OTT는 가입자 규모나 수익성 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등 막강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힘을 쓰지 못한 탓이다. 설상가상 국내 상황도 악화돼 왓챠는 현재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웨이브는 티빙과의 합병을 통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티빙의 일본 진출은 자체 플랫폼 출시로 승부수를 던진 두 서비스와 달리 이미 현지 영향력을 확보한 글로벌 OTT와 손을 잡았다는 데 차별점이 있다. 디즈니플러스 내 전용관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뒤 향후 직진출까지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일본에서 강력한 존재감과 오랜 역사를 가진 디즈니와의 파트너십은 티빙 콘텐츠를 현지 시청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매력적인 K-콘텐츠를 전 세계 더 많은 글로벌 고객들에게 선보여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K-OTT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은 티빙은 올해를 글로벌 진출 원년으로 삼았다. 일본을 시작으로 아·태 지역과 북·남미 진출까지 보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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