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산 석탄·철광석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석탄·철광석 수출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행태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석탄·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북한의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이번 제재 지정은 단순한 절차적 조치가 아니라 유엔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드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출항한 시에라리온 선적 화물선 ‘플라이프리’는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들로부터 해상 환적을 통해 석탄을 넘겨받았다. 이 선박은 이후 석탄을 중국 웨이팡으로 운송해 하역했다. 또 다른 선박 ‘카지오’는 지난 1월 북한산 석탄 또는 철광석을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 베이양 항구로 운송했다.
이번 제재안은 1718위원회가 회람한 후 5일 동안 어느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된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거나 보류를 요청할 경우 제재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9월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회복되는 와중에 나왔다. 국무부의 발표 시기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직후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냈으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몇 달 동안 준비해온 것이다. 봄부터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지금 시점과 특별한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주)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추징한 세금 259억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한국필립모리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가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담배 100만갑 가량을 경남 양산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냈다.
감사원은 2016년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경기도 등 전국 166개 자치단체가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진행, 1182억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확인해 추징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원(담배소비세 227억원, 지방교육세 47억원)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 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해 허위 전산반출분 66만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분 39만갑 중 34만갑은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징한 274억원 중 15억원(임시창고 반출분 일부 과세액)을 제외한 259억원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인간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표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사람을 나비처럼 표본으로 만든다는 기괴한 상상. 인간 내면의 어둠을 파헤치는 작가 미나토 가나에가 신작 <인간 표본>에서 그려내는 세계다. 그는 꺼림칙한 미스터리라는 뜻의 ‘이야미스’ 장르 대가다. 데뷔작 <고백>이 일본에서 300만부가 넘게 팔리고, 다수 작품이 영화와 드라마화됐다. 국내에도 <속죄>, , <백설 공주 살인 사건> 등 다양한 작품이 번역돼 있다. 이번 책은 나비의 눈에 매혹된 나비 박사 시로가 화가 루미의 후계자로 초대된 다섯 소년을 나비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려지는 얘기다. 책에 대한 궁금증을 작가에게 서면 인터뷰로 들어봤다. 질문은 한국 추리 소설 작가 서미애가 했다.
-미스터리 장르에서도 금기시 됐던 ‘자녀 살해’ 소재에 도전했다.
“딸이 내가 쓰는 소설과 나의 내면이 맞닿아 있지는 않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집을 떠나 미나토 가나에의 딸이라는 사실을 주변인들이 모르는 환경에서 살게 돼 마침내 도전할 수 있었던 테마다. 자식을 살해한다는 상상이 괴로워서 힘들었다. 금기라고 불리는 테마라도 진지하게 임하면 그 안에 있는 애정이나 인간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감정을 독자들이 알아봐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비 표본’ 소재를 모티브로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인간을 표본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표본이라고 하면 나비가 떠오르지 않나. 그래서 편집자에게 나비 관련 서적을 잔뜩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지금까지 나비에 대해 전혀 몰랐던 만큼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시각이라, 그걸 핵심에 배치하기로 했다. 나비 표본을 구입하기도 하고, UV 라이트로 이것저것 비춰보기도 하고, 편집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풍경 사진에 자외선을 씌운 사진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면서 이미지를 키워나갔다. 표본 제작 부분을 쓸 때는 딸이 그러는데 내가 가위에 눌려서 ‘내장이 튀어나왔어’라는 잠꼬대를 했다고 하더라.”
-미스터리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소설을 쓰는 원동력은 ‘궁금한 마음’이다. 그 대상은 인간의 내면일 때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상황일 때도 있다. 인간의 악의나 불행한 사건은 현실에서는 되도록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픽션을 통해 경험하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소설 속 사건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초기엔 악인의 내면에 집중했는데, 최근엔 피해자들의 삶에 집중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순간순간의 ‘궁금한 마음’이 피해자 사이드인지, 가해자 사이드인지, 미스터리와는 상관없는 장르인지, 그 점에 따라 작품 장르가 바뀐다. 데뷔 초에는 ‘독자는 미나토 가나에의 소설에 무엇을 바랄까’하고 걱정했지만 지금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한 권 읽어보고 재미있다고 생각한 분이 다음 작품을 읽어준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자유롭게 쓰고 있다.”
-독자들이 어떻게 읽어줬으면 하나.
“부모의 자식 살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 사람들은 과연 모두 같은 것을 보고 있을까 하는 데뷔 때부터 다뤄온 테마. 그 두 가지가 융합된 최고 걸작 미스터리가 나왔다. 재미있게 읽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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