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이 대통령은 4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연구·개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며 “이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34)가 4일(현지시간) 100여년 만의 최연소 뉴욕시장에 당선됐다. 맘다니 당선인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진보적 복지 공약을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했다.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 자신을 반대하는 정·재계 엘리트들과도 손잡을 수 있는 유연함, 과거 언행에 대한 비판 수용과 사과 등도 승리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맘다니 당선인은 올해 1월만 해도 지지율이 1%에 불과했을 정도로 인지도가 낮았다. 주류 언론의 관심과 당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가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뉴욕 거리에서 시민을 인터뷰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뉴욕을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의 슬로건과 뉴욕시민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한 공약이 알려졌다. 그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무상버스, 무상보육 등을 추진하겠다며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운동도 기존 문법과 달랐다. 그의 캠프는 모자, 부채 등 후보 관련 기념품을 대량 판매하지 않고 한정판으로 소량 제작해 선거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지지자들에게 줬다. 기념품을 갖고 싶어 하는 지지자가 불어나면서 자원봉사자 규모가 수천명이 됐다. 공약과 관련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마지막 장소에서 맘다니 당선인을 직접 만나는 ‘보물찾기’ 이벤트에는 약 2000명이 참여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재계 인사들도 거리낌 없이 만나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자신에 대한 우려를 경청했다. 그는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 해밀턴 제임스 전 블랙스톤 대표 등 금융계 억만장자들과 만났고,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급격한 부자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는 그들의 숙원이던 규제 완화 가능성을 꺼내 대화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민주당 선거전략가 조너선 로젠은 “맘다니는 내가 뉴욕에서 본 어떤 정치인보다도 많은 질문을 했고 누구보다도 주의 깊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논란이 될 만한 과거 발언을 발 빠르게 사과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2020년 소셜미디어에 쓴 ‘뉴욕경찰국의 예산을 삭감하라’는 주장을 철회했고, 과거 뉴욕경찰국을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공개 사과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정책을 비판했던 것도 직접 사과하고 자신이 뉴욕시장이 된다면 보육정책 등에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호컬 주지사는 지난 9월 맘다니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다.
NYT는 맘다니 당선인의 급격한 부상에 대해 “그의 성공 궤적은 놀라움 그 자체이며 메가와트급 인재의 탄생”이라면서 “그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사들을 구슬리고 매료했으며 무장해제했다”고 평가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6일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합헌이 곧 제도의 완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보수 진영 일각의 음모론을 환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에 대한 작은 의혹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선출된 권력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며 “사전투표제는 국민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편의보다 투표율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본투표를 이틀간 진행하는 48시간 투표제 등을 실시한다면 투표제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며 “입법부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아직 7개월 남았다.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제도를 계속 일방 주장하기만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3일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 방법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여 그 자체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사전투표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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