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일본 진보 성향 주간지 ‘주간 금요일(사진)’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주도로 추진되는 ‘스파이방지법’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과거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에서 복역하다 숨진 시인 윤동주를 조명했다. 지난 12일 발간된 주간 금요일 1549호는 1945년 2월16일 세상을 떠난 윤동주의 별세 8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이번 특집을 마련했다. 표지에는 윤동주의 사진이 실렸다.
윤동주는 1943년 7월 치안유지법 제5조 위반 혐의로 체포돼 후쿠오카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스물일곱 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치안유지법은 일본이 1925년 일왕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겠다며 만든 법으로, 일본 내부의 사회주의 확산을 막고 조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쓰였다.
근현대사를 전공한 오기노 후지오 오타루상과대학 명예교수는 스파이방지법이 사상을 통제·선별하려 한다는 점에서 옛 치안유지법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외국 스파이 색출이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론 내국인 위주로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취지다. 오기노 교수는 스파이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법을 운용하는 것은 경찰, 검찰, 자위대다. 그들이 편리하게 확장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치안유지법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민당은 이전에도 스파이방지법과 유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한 적이 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시절인 1985년 제출한 이른바 국가기밀법안이다. 하지만 당시 법안은 법 위반 시 최고형을 사형으로 한 데다, 언론 자유 및 인권 침해 우려로 국민 반발에 직면해 통과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 40년 만인 올해 스파이방지법이 일본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건 다카이치 총리의 영향이 크다. 그는 지난 5월 스파이방지법 제정 검토를 당에 제안했다. 이후 자민당 총재 선거 때인 지난 9월 스파이방지법 제정 주장을 폈다. 총재 취임 후 10월엔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출범에 합의하면서 관련 법률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담았다.
오기노 교수는 최근 일본 내 배외주의 강화 흐름이 스파이방지법 제정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기노 교수는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거론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치안유지법을 모델로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며 “일본 통치 시대 치안유지법에 의한 지배 노하우를 계승해갔던 것”이라고 했다.
주간 금요일은 일본 대표 진보 주간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사례를 처음 보도한 기자 우에무라 다카시가 이 주간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공론화하며 시기까지 제시했다. 주민 의견 수렴과 통합 작업을 속전속결로 처리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 첫 통합 지자체장을 뽑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대전·충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2월까지 두 지역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대전·충남이 모범적으로 통합했으면 한다”고 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이 먼저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행정통합 선언이 있었고, 올해 10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미온적이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회동 뒤 통합에 공감하고 법안 검토 작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한국 사회 만악의 근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들지만 취업·주거난에 결혼도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런 수도권 집중이 깨지지 않으면 서울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 한국은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재명 정부는 ‘5극3특’으로 국가 균형성장을 이끌겠다고 했다. 수도권·충청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을 5개 초광역권으로 묶고, 3개의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로 지역을 키우겠다는 것이 골자다. 인구와 도시가 팽창하던 시절엔 광역시 승격과 행정기관 분리가 대세였지만, 지금은 통합해 행정을 효율화하고 경제·생활권을 넓히는 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중 60조원을 ‘5극3특’ 구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야당도 먼저 공론화·입법에 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구 360만명의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장 선출을 못할 것도 없다. 대구시도 지난 17일 ‘대경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행정통합과 경제·생활권 광역화는 과거 부산·울산·경남이 큰 그림을 그리고 속도 내다 멈춰섰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추진되다가 도의회 반발로 중단됐다. 대전시·충남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여야는 신속한 논의로 5극3특 광역화의 첫 결실을 맺길 바란다.
“인구 밀집 지역이라 원자력발전소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 인구 밀집 지역은 사고 시 대피가 어렵고…” 2012년 부산 기장 고리1호기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수도권에 원전을 세우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동남권 주민들은 ‘우리는 위험해도 괜찮다는 말이냐’며 반발했지만 그뿐이었다.
대한민국 원전은 모두 비수도권에 있다. 경북과 전남, 울산, 부산 지역 주민들은 위험을 감내하며 전기를 만들고 그렇게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낸다. 올해 1~7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력 자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월성원전이 있는 경북(262.6%)이다. 반면 전국 전력량의 9%를 소비하는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7.5%에 그친다. 앞으로 수도권에 들어설 데이터센터를 감안하면 지역은 더 많은 전기를 올려 보내야 하고, 전기를 실어 나를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을 지역에 더 만들어야 한다.
전기와 반대로 쓰레기는 지역에 몰린다. 충북 청주 북이면에 소각장들이 들어선 1999년 이후 10년간 주민 60명이 암으로 숨졌다. 2019~2021년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가 실시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소각장 인근 주민의 여성 신장암과 남성 담낭암 발생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각각 2.79배, 2.6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소변에서 검출된 카드뮴 농도는 성인 평균의 3.7~5.7배에 달했다. 북이면은 전국 폐기물의 약 7%를 태우는 곳이다.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 처리되는 폐기물 중 충청권으로 간 폐기물량은 61.7%에 달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지역은 더 많은 쓰레기를 받아내야 한다. 공공소각장을 짓지 못한 정부는 급한 대로 민간 소각장에 처리를 맡기기로 했는데, 수도권 소재 민간 소각장에서 전량 소화하기 어렵다. ‘쓰레기의 외주화’ 관행대로 쓰레기의 상당량은 수도권 외 지역 민간 소각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환경단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북의 민간 소각시설로 몰려오는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낸 이유다.
정부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지자체가 받아준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마저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세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은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 앞에서 쉽게 허물어졌다.
전기와 쓰레기는 오가는 방향만 다를 뿐 구조는 같다. 수도권의 필요는 지역에서 가져오고, 부담은 지역으로 내려보낸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고, 지역은 낡은 원전의 위험을 떠안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지역에는 더 많은 쓰레기가 흘러들게 된다. 민간 소각장 처리라는 ‘미봉책’에 기대는 동안 수도권과 지역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진다.
지금처럼 더럽고, 불편하고, 위험한 시설을 지역으로 밀어내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지역 간 불화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지역은 언제까지 희생해야 하나. 쓰레기를 밀어넣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외쳐봐야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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