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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김병기, ‘내란재판부 수정안 반대’ 김용민 공개 비판…“다른 저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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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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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당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비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 대해 “방송에 나가서 그러면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다른 저의가 있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간사인데 (수정안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원총회에서 ‘절대 안 된다’ ‘동의 못 하겠다’라고 강력히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지난 16일 당 의원총회를 거쳐 상당폭 수정되자 여러 방송에 나가 비판적 입장을 밝힌 점을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위헌 시비를 걸면 재판이 정지되는 건 수정안에도 똑같이 남아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외부 추천이 빠진 것은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김용민 안으로 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안 된다”며 “조국혁신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안이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진행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해제하기 위해 혁신당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혁신당이 반대하지 않을 안이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 고발을 추진하자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김 의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 입법은 내년 2월 설날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 법에 대해서는 강경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목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수정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하자는 뜻을 밝혀왔다.
김 원내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나머지 수사를 담당할 ‘2차 종합 특검’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실 의견은 아직 모르겠다”며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할 때 (안건으로) 발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지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준희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전 임원 A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개인적 이익만을 좇아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접촉 대상자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갖고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2019년 6월부터 11월 사이 중국 내 호텔 등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접촉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해킹 프로그램 제작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과 통신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전 부회장은 앞서 2018년부터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리호남과 접촉해 왔으며, 접촉 당시 이미 그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호남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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