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지난주 김 전 사무총장을 불러 대면 조사를 했다. 검찰은 지난 7월25일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 조사에 앞서 복수의 선관위 관계자들도 조사했다.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4월30일 감사원이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이 당시 포함됐다.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은 인천 강화군 선관위 채용 시험에 응시했는데, 당시 면접위원 3명을 김 전 사무총장과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로 구성했다. 면접관 중 2명은 김 전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이 21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많은 법학자들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의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위험한 노동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배달라이더와 화물노동자가 함께 모여 안전입법을 요구했다.공공운수노조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입법 쟁취 공동투쟁대회’를 열고 “라이더유니온지부·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오토바이 150대, 화물방송차 10대, 화물차 트럭 2대를 몰고 집결했다”고 밝혔다.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라이더가 가입하는 영업용 보험인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3년째 산재 승인 건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지난 7월 폐지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배민은 마구잡이로 라이더를 모아 돈벌이를 극대화하려고만 한다”며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는 이윤인지 안전인지를 결정하는 싸움”이라고 말했다.배달 앱들의 무료배달 경쟁으로 배달운임이 하락하면서 배달라이더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지난 4~16일 배달라이더 278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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