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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일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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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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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사진)가 일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일 한 총재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로 수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한 총재는 구치소에서 풀려나 병원에 입원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를 병원 구내로 제한한다”면서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는 안 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소환 통보를 받을 시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엔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는 2022년 7월 2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 2022년 10월 권 의원으로부터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동학대 피해자인 청소년 A양(17)은 2023년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 입소했다. 그러나 낯선 또래들과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곧 쉼터를 나와 지인 집·무인카페 등을 전전했다. A양은 결국 홀로 살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워 지역 ‘청소년 자립지원관’에 지원을 신청했는데 “지원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이유는 ‘나이가 어려서’였다. A양은 지금도 서울·부산의 지인 집을 오가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A양의 사연은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청소년 주거상황 실태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다. 이 단체의 변미혜 활동가는 “(A양처럼) 나이를 이유로 자립지원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밝혔다.
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청소년쉼터 등 시설 지원을 받았지만 가정 등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한다. 비숙박형인 ‘이용형’과 숙박형 시설인 ‘혼합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용형의 경우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교육·취업이나 주거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설명이다.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1월 발간한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를 보면 자립지원관 이용 대상은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했거나 퇴소 예정이면서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인데, ‘19~24세를 우선 지원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다.
19세 미만 청소년도 시설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실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16~17세 청소년 13명이 자립지원관을 이용했다.
그러나 변 활동가는 A양처럼 나이를 이유로 발길을 돌리는 청소년들이 더 많다고 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이 확인한 다른 청소년 B군(17)도 마찬가지였다. B군은 부모의 양육 거부로 청소년쉼터와 지인 집을 오가다 집을 구했다.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임금이 적어 자립이 어려웠다. B군 역시 자립지원관의 문을 두드렸는데 연령이 걸림돌이 됐다.
변 활동가는 지난 3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설 입소보다 독립적 생활이 더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들도 많다”며 “나이 때문에 자립지원관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9세 미만 청소년들도 자립지원관을 더 넓게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정원 제한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우선지원 지침을 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9세 미만은) 쉼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선지원 지침을 둔 것”이라며 “19세 미만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원 등 한계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9세 미만 청소년도) 더 넓게 자립지원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현재 13개소인 자립지원관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다 대통령실 반대로 철회한 사건에 대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 매우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4일 밤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대통령을 보호해서 국정 안정을 꾀하자는 (당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나 우리가 대통령의 생각도 제대로 정확히 읽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때 비서실장, 당대표 1기 지도부 때 원내대표를 맡아 친명계로 분류된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일관되게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왔지 않느냐.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대통령하고 소통을 했어야죠”라며 “이런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국정운영에 엇박자, 혼선이 빚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대해선 “11월 중순경에는 제가 왜 서울을 바꿔야 되는지, 제가 왜 시장 도전에 뜻이 있는지 시민들께 알릴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 거취와 관련해선 지난해 8월 이 대통령께서 두 번째 당대표가 되기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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