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에 대한 군 수사를 무마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8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에 재차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특검 소환 조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소환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특검팀에 ‘변호인들의 다른 재판(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으로 인해 입회가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는 15일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추가 조사 일정 지정, 강제구인 등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민영 채상병 사건 특검보는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8일 특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첫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불응했다”며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일정을 정한 만큼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는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애초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일정 조율을 요구하면서 오는 8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늦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늦춘 조사 일정이 다가오자 전날 다시 “(조사 일자를) 11월15일로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입장을 내면서 8일 조사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특검법상 2호 수사 대상인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해병대 상급자 처벌을 문제 삼아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데 관여하고, 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환 데도 폭넓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었다.
북한이 7일 약 보름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잇따른 대북 제재 조치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부산 입항 등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내부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35분쯤 북한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약 700km를 비행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최근 행보에 반발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 수익자금의 세탁에 관여한 북한인 8명과 북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일 북한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건 처음이다. 이에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지난 6일 담화를 내고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를 견제하려는 목적도 엿보인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함(CVN) 등 제5항모강습단은 지난 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한국 해군은 “제5항모강습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700km를 고려하면, 조지 워싱턴함이 입항한 부산 해역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 북한은 그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반발해왔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한 해를 결산하는 다음달 노동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군사 분야 성과를 내보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지난달 22일 때와 같은 종류일 가능성이 있다. 당시 북한은 “새로운 무기체계 시험”이라며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탄두부가 마하 5(시속 6120㎞)를 넘는 속도로, 고도와 방향을 바꿔가며 변칙적으로 기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미사일이 지난 4일 첫 등장한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이 이번에도 ‘화성-11마’를 발사해 성능을 재점검했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군 당국은 지난 22일과 이날 발사된 마사일은 모두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하여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며 “또한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합참은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후보(34)가 4일(현지시간) 미 최대 도시이자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의 시장에 당선됐다. 그는 1898년 이후 최연소 뉴욕시장이자 최초의 무슬림, 남아시아계(인도), 아프리카(우간다) 태생 뉴욕시장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부자 증세, 저소득층 복지 확대 등 진보적인 공약을 내세운 그가 당선된 것에 대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P통신은 이날 뉴욕시장 선거 개표가 91% 진행된 상황에서 맘다니 후보가 득표율 50.4%로 당선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41.6%, 커티스 슬리워 공화당 후보는 7.1%를 얻었다.
맘다니 당선인은 승리를 확정한 후 지지자들에게 “통념대로라면 나는 완벽한 시장과는 거리가 멀다. 나는 나이를 더 먹으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젊다. 또 무슬림이며 민주사회주의자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뉴욕, 배신한 트럼프를 이기는 법 보여줘”
그는 “뉴욕시민은 변화를 위해 오늘 밤 내게 (권력을) 위임했다”며 “나는 매일 아침 ‘이 도시를 전날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비판했다. 그는 “뉴욕은 이민자들의 도시”라며 “트럼프에게 배신당한 나라에 그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그를 낳은 도시인 뉴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면서 “맘다니가 당선된다면 뉴욕시는 경제·사회적으로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선거에 개입했지만 그의 당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선거에는 20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해 1969년 이후 가장 많은 투표수를 기록했다. 2021년 뉴욕시장 선거 투표수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맘다니 당선인은 청년과 고령층, 흑인, 라틴계, 중산층, 고소득층 유권자의 지지를 두루 받았다. 뉴욕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생활물가 안정, 무상보육 도입, 부자 증세 등 그가 제시한 공약에 많은 유권자가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선 축하 파티가 열린 브루클린의 한 극장 앞에서 만난 애비 스타인은 맘다니 지지 이유에 대해 “우리는 트럼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치러진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반트럼프’ 슬로건을 내건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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