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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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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자료 형사사법 공조절차에 따라 외국 법원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면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8년 8월 경기 의왕의 한 회사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검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같은 해 11월 중국으로 출국했다.1심 과정에서 A씨 측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자 재판부는 B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B씨가 출국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기일에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 외국 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조서를 증거로 쓸...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아이돌 그룹 뉴진스(NJZ)가 ‘독자 활동을 금지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인용한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게 된다.법원은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전부 인용 결정을 지난 21일 내렸다.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을 벗어나 상의 없이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어도어)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의 상대방(뉴진스)은 이의 신청을 한 다음 안 받아들여졌을 때 항고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이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줬기 때문에 뉴진스 측은 일...
오세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지난 21일 사의를 표명했던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의 사표가 사실상 반려됐다.서울시 대변인은 24일 2층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두 특보의 사의와 관련해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엄숙한 마큼 수습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오 시장이) 사의를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사결정 논의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있어 반려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수습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보와 박 특보 모두 현재 정상출근 중이다.오 시장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며, 지난달 12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금융당국과의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된 바 있다.그러나 이후 갭투자, 원정투자 등 이상거래가 일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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