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쿠팡은 미국 아마존의 사업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립한 기업으로 유명하다. 그렇다면 아마존도 쿠팡처럼 새벽배송을 기본값으로 운영하고 있을까?
대답부터 하자면 아니다. 현재 아마존은 쿠팡처럼 밤 11시59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 전 도착을 보장하는 방식의 배송 서비스를 다수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당일 주간배송과 익일배송이 빠른 배송으로 인식된다.
아마존의 물류센터는 24시간 돌아가고, 센터에서 야간에 고정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마존 물류센터의 속도 압박은 유명하다. 노동자들은 손목에 차는 바코드 스캐너와 모바일 기기로 작업 속도를 추적당하며, 시간당 물품 개수를 맞추지 못하면 경고를 받는다. 그러나 적어도 아마존 물류센터에서는 야간에 주간보다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는 정황은 없다. 레딧 같은 사이트를 보면 밤에 추워서 힘들었다는 불만도 있지만, 오히려 주간보다 사람이 적어서 좋았다거나 관리자가 재촉을 덜 했다는 후기도 보인다. 이는 새벽배송의 유무에 따른 차이로 이해된다. 밤새 마감을 2~3회 쳐내야 하는 쿠팡 물류센터는 날마다 ‘전쟁통’이라고 현장 노동자들은 증언한다.
배송부문은 어떨까. 아마존 배송부문은 배송 파트너사(DSP)와 플렉스로 나뉜다. DSP는 사실상 아마존의 하청업체고, 이 DSP의 직원인 전업 배송기사들이 배송을 담당한다. 아마존이 노조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소규모 DSP 하청업체들을 만들어 택배노동자를 간접고용한 것이다. DSP 배송기사들은 시간을 매우 잘게 쪼개 움직이면서 하루 수백건의 택배를 맡는다. 업무량이 과도해서 화장실에 가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아마존 DSP 배송기사들도 밤에는 잠을 잔다. 이들의 주된 활동시간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인행사 기간에는 밤 10시 이후까지 일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택배노동자가 고정 야간노동을 하면서 24시간 내내 상품을 배송하는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없다.
아마존 플렉스 노동자들은 앱으로 ‘블록’이라 불리는 시간과 물량을 예약해서 ‘긱’ 형태로 일한다. 이 플렉스 노동자들은 심야와 새벽에 일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 몇년 전부터 아마존이 플렉스 노동자에게 ‘오전 3시 반부터 7시’ ‘오후 10시부터 12시’ 같은 블록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렇다.
아마존은 당연히 노동자를 24시간 움직여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길 욕망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주거환경은 교외 단독주택 위주라서 야간에 빠른 배송이 어려울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배송기사의 심야시간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좀도둑인 줄 알고 배송기사를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인지 아마존 플렉스 공식 블로그에는 ‘어둠 속에서 안전하게 배송하는 요령’(2024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아마존이 전국 단위 새벽배송을 원할지도 의문이지만 원한다 해도 미국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아마존은 일부 도심지에서 ‘30분 배송’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서비스는 한국의 배민B마트와 비슷한 퀵커머스라서 택배 배송과는 다르다.
결국, 택배를 밤샘노동으로 만들어 수만명의 노동자에게 중량물을 들고 뛰어다니게 하는 시스템은 한국의 쿠팡이 유일하다. 쿠팡에서는 새벽배송 마감을 맞추기 위해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노동자 모두 극도의 시간 압박과 물량 부담을 떠안는다. 특히 야간 택배노동자의 경우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배송구역을 평균 2.88회 돈다. 휴식도 식사도 거의 못하고 매일 밤 속도전을 치러낸다. 문제는 그 속도전의 과정에서 사람이 갈려나가고 계단에 쓰러져 사망한다는 것이다. 운영 방식을 변경해서 노동자의 과로와 야간노동을 줄일 의지가 있는지, 쿠팡의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다.
정부는 불법계엄이 일어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불법계엄을 중단시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을 합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가칭 ‘국민주권의날’ 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12월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내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기념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경기 안산 선감도에서 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동력 착취와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자행했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정부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대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 설치를 위한 지원단을 지난 10월 구성했다.
혐오와 소외 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혐오 현수막 근절과 외국인 주민 상생 기반(인프라) 구축 등도 시행한다. 행안부는 국민의 각종 정책 제안 등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 ‘모두의 광장’도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생중계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를 언급하며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급여 적용을)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 관련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했다.
업무보고 후 열린 복지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탈모 건보 급여에 대해 “건보 급여를 적용할 때 기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이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젊은 층에서 취업할 때 자신감에 대한 부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탈모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한의학 난임 치료의 보험 적용과 관련된 부분도 질의했다. 시험관 시술 등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횟수 제한 등에 대해서 질문하던 중 “(난임 치료에 대한) 개인적 특성, 선호가 있을 것 같다”며 “한의학도 (난임 관련) 처방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보험 처리가 되나“라고 물었다. 복지부로부터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답이 돌아오자, 이 대통령은 “(한의학 난임 치료가) 유효성이 검증은 된 것이냐. 일단 허용은 한 것이지 않나”라고 다시 물었다.
정 장관은 “(한의학 난임치료가)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쉽진 않아서 (한의계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한의사 업계에서 물어봐 달라고 한 것”이라며 복지부 공직자 중에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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