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정부·광주·전남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협의체’가 지난 17일 “2027년 광주 공항을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고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무안국제공항은 ‘김대중 공항’으로 이름이 바뀐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과 서남권 관문 공항의 위상을 결합해 세계적인 공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명칭 변경의 배경인 듯하다.
‘김대중 공항’은 공공물 명칭 기준, 김대중 정신 계승, 지역주의까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질문을 꺼내들었다. 공공시설에 특정 인물 이름을 붙이는 일은 명명을 넘어 한 사회가 그 인물을 공공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이 평생을 걸고 지켰던 민주·평화·인권 정신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김대중 공항’은 그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홍준표 전 대구지사가 동대구역에 추진한 ‘박정희 광장’이 지역사회 찬반 논란부터 일으킨 것과는 확연한 차이다. 박정희라는 이름은 산업화와 독재라는 분열선이 분명하고, 국가폭력·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역사적 과(過)가 큰 인물이다. “대구를 대표하는 곳에서 박정희 독재의 기억을 기리라는 말이냐”는 시민들 분노가 생생하다.
해외에선 공항·도로 등 이름에 역사적 인물을 많이 세운다. 미국의 JFK 공항,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이 있고,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나 넬슨 만델라도 도로명에 많이 등장한다. 다만 김대중 정신의 역사적 유산과 정신을 ‘김대중 공항’으로 호출하는 건 쟁론도 불러올 수 있다. 유명 인사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공공시설의 공공성은 정치적 해석과 부담을 안게 된다. 지역주의 잔재부터 넘어갈 벽이다. 이미 대구에선 “우리도 ‘박정희 공항’을 만들자”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공공시설은 한 사회의 민주주의가 축적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신’이 대한민국 사회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을 때 ‘김대중 공항’의 민주주의도 넓고 깊어질 것이다. 그럴 역사적 평가와 집단지성은 충분히 쌓였다. 이처럼 서두르지 않고 세월의 풍화를 기다렸던 것. 김대중 정신이다.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는 잘 알려진 비유는 일본의 반핵 물리학자 고 다카기 진자부로 선생의 말이다. 핵발전소가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멋진 장치이지만, 발전 과정에서 생성되어 누적되는 핵폐기물은 과학적으로 처분할 마땅한 방법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간이 핵에너지를 발견하고 이용하게 된 지 100여년이 지났지만 핵폐기물은 여전히 어떤 기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생명에 유해한 방사성 핵종은 고유의 반감기를 갖고 있다. 단지 방사능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여러 차례 지나도록 인체가 닿지 않는 곳에 격리해두는 수밖에 없다.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이라 불리는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239는 한곳에 모아두면 연쇄 핵반응을 뜻하는 ‘임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 원소의 반감기는 2만4000년이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10만년 정도 지나야 방사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는 1만년을 책임지고 보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도 국회의원이던 2024년 10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 상태라는 말을 썼다. 그리고 그는 한국 핵발전소에서 2031년부터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 저장시설 포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주도했다. 각 핵발전소 내 수조에 위험스러운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핀란드의 온칼로 같은 영구 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전까지 부지 내에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해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이 특별한 법이 자연적 반감기라는 물리 법칙을 제어할 수는 없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한국에서 영구 처분에 적합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지 내에 중간 저장시설이 만들어지면 결국 지금의 핵발전소들이 영원한 저장시설이 되고 말 것이라고 염려한다. 이들은 이제까지 핵발전소 때문에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어왔고 경주의 중저준위 방폐장도 사용후핵연료는 경주에서 내보낸다는 약속 위에서 수용된 것인데, 핵발전과 핵폐기물을 자신들뿐 아니라 자손만대까지 안고 있어야 하느냐고 말한다.
애초에 고준위법은 2021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가 있었지만, 부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만났고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2024년 5월에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여야 의원 5명이 공동으로 다시 고준위법을 상정했고, 이 고준위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모두 정신없는 가운데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2025년 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의원들 그리고 언론들도 이 ‘10만년의 특별법’이 갖는 의미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지난 12월17일, 경주 월성핵발전소 옆에 살면서 삼중수소를 몸에 안고 오랫동안 투쟁해온 황분희님을 포함한 284명의 시민들은 이 특별법이 처분장 건설의 근거와 해체 및 이전 시기도 담고 있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보 취득과 참가 권리를 막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이다.
경향신문에 칼럼을 써온 지 어느덧 8년. 오늘이 마지막 글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회학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여기저기 만병통치약을 파는 거짓 구세주가 많다. 어떤 이는 “문제는 경제야!”라고 선동하며 정치를 먹고사는 문제로 쪼그라트린다. 다른 이는 “문제는 너야!”라고 선동하며 사회적 삶을 개인의 자기계발 문제로 가둔다. 경제성장과 자기계발에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단박에 해결될 거라고 속인다. 이와 달리 사회학은 사회의 ‘연대’를 최우선에 둔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원이 함께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묻는다. 왜 전 세계에 ‘극우’가 사회의 연대를 해치는 주된 세력으로 떠올랐는가?
여러 설명이 있다. 그중에서 지난 40여년 동안 실행한 신자유주의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설명이 힘을 얻고 있다. 사실 1990년대 이전까지 파시즘 연구와 동의어인 극우 연구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학계에서 인기가 없었다. 군사주의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파시즘이 다시 발흥하리라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 극우 정당과 운동단체가 일국적 차원에서 주류 세력으로 부상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극우 세력이 초국적 연결망을 형성해 전 세계적으로 힘을 얻게 되었다. 극우가 좁은 의미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 연대의 문제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세계를 휩쓸어온 신자유주의의 여파에 주목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에크는 1차 세계대전 후 히틀러가 집권해나가는 독일의 상황이 1930~1940년대 영국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 다 자유주의를 경멸하고 사회주의를 채택했다. 독일에서는 나치즘이 부상했다. 사회주의의 고귀한 이상에 따라 미래를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정반대의 비극으로 치달은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는 당대 영국에서 나치즘에 버금가는 전체주의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명확한 것 아닌가? 하이에크는 이를 막으려면 원시 공산사회를 본뜬 ‘사회 개념’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 개념은 인위적으로 만든 정의와 질서를 사회적 삶에 강제로 부과한다. 자발적 행위에 기초한 사회질서가 아니라서 전체주의로 귀결한다.
하이에크를 이어받은 신자유주의자들은 원시 공산사회라고 비판받아온 사회 개념을 내다 버렸다. 자본의 제한 없는 활동, 흐름, 축적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을 실행했다. 관세와 세금을 낮추고,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재와 서비스를 민영화하고, 복지국가를 축소하고, 조직화한 노동조합의 힘을 뺐다. 일국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에 잘 적응한 세력과 피해 본 세력 간의 심대한 분열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열을 자양분 삼아 극우가 자라났다. 극우는 좌파 엘리트가 만든 민주주의가 소수자의 관점에서 평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오히려 다수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한다. 다수자의 원형적 정체성을 되찾자고 부르짖으며, 이에 어긋나는 타자를 혐오하고 말살하려 든다.
‘사회주의 이상’을 실천했더니 전체주의와 마주했고, ‘자유주의 이상’을 따라갔더니 극우와 만났다. 두 경우 모두 ‘사회’에 탈이 났다. 사회주의 이상에서는 ‘과잉 도덕화’한 사회가 문제라면, 자유주의 이상에서는 ‘과소 도덕화’한 사회가 문제다. 도덕은 타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불러낸 전체주의가 절대화된 국가 타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위를 조절한다며, 신자유주의가 불러낸 극우는 아예 타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질화된 정체성을 거울 삼아 자신을 마주할 뿐이다. 사회 자체를 성찰할 일이 줄어든다. 그런 사회가 지속할 리 없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몰아내는 지금, 사회학의 쓸모를 곱씹을 때다. 사회학은 ‘사회 자체’를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유일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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