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꾸리는 결의안을 18일 가결했다. 소수 정당 소속 야당 의원들은 비교섭단체 몫이 충분히 배정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지구당 설치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위원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졌다. 정개특위 구성은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 야당 소속 의원들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비교섭단체 위원 몫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정당 의석수 비례로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하는 게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 뜻에 부합한다”며 “재논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2018년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정개특위를 구성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때는 3당 체제였다”고 선을 그었다.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종오 의원은 “안 그래도 늦어진 정치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이런 식이면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규칙)을 정하는데 게임에 참석하는 정당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비교섭단체를 2석으로 늘리는 것은 현재 구조상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소수당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여당에서 양보할 부분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1석을 양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입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이르면 오는 2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주요 안건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법정시한은 지났다.
그간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이해득실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며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합의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왔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선거 한 달여 전에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이 지구당 부활이란 이름으로 주장해온 정당 지역위원회 법제화, 혁신당 등 소수 야당이 요구해온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도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 개입에도 원화 약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못하면서 원·달러환율이 지난 4월 ‘관세쇼크’ 이후 8개월만에 장중 달러당 148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오후 1시48분 기준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3.6원 오른 달러당 1480.6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쯤엔 장중 1482.1원까지 상승했다. 환율이 장중 1480원선을 넘긴 것은 미 상호관세 발효로 불안심리가 고조됐던 지난 4월9일(1487.6원)이후 약 8개월만이다.
전날 밤 발표된 미 고용보고서가 최악의 결과는 면하면서 원·달러환율은 이날 2.5원 내린 1474.5원으로 하락출발했다. 그러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500억원 넘게 순매도하고 장중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장 초반 대비 7원 넘게 상승했다.
환율이 급등하자 지난 15일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왑을 내년까지 연장한 외환당국도 외환스왑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스왑은 시장 내 달러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는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를 줘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원화를 둘러싼 심리·수급적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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