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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30만명이 땡겼다”···서울배달+땡겨요 시장점유율 7.5%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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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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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는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서울배달+땡겨요’가 지난 10월 기준 시장점유율 7.5%(전국 기준)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5개였던 공공배달앱을 올해 3월 단일 민간 운영체계로 전환한 후 7개월 만에 점유율이 4.92%p 늘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23년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배달+ 2.0’을 출범하고 지난 3월부터는 복수 운영 구조를 단일화해 ‘땡겨요’를 운영사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정책과 지원은 서울이, 플랫폼 운영은 신한은행이 맡는 민관 협업구조와 시를 중심으로 운영사·자치구·프랜차이즈·배달대행사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 결과가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맹점에는 ‘중개수수료 2%·광고비 0원’ 정책을 유지하며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배달전용상품권 등 최대 30% 혜택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앱 소비쿠폰 연계도 이용 확산을 견인했다.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정책 역량이 결합해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체감하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배달+땡겨요’는 회원 수부터 매출액·주문 건수까지 각종 운영 지표에서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기준 누적 회원 수가 233만997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4%(약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맹점 수는 5만5848개소로 28.4%(약 1.3배) 늘었다. 누적 매출액은 3.5배, 누적 주문 건수는 3.1배 뛰었다.
시장 점유율 부문에서도 2024년 10월 2.34%에서 1년 새 2025년 10월 7.5%로 약 3.2배 늘면서 민간 플랫폼 경쟁 구도 속에서도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 초 민간 운영사로 단일화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집중한 결과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상생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공정거래위원회·소상공인 단체 등과 협력해 지속가능성과 자생력을 확보한 공공 배달앱 모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통일교로부터 청탁용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목적의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인삼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통일교와 김 여사를 이어준 전씨는 이 선물들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 시인했다. 선물을 전달할 때마다 김 여사와 통화해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했다.
지난달 전씨 측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선물들을 지난해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법원에 밝혔다. 그 후 특검에 김 여사가 받은 뒤 교환한 샤넬 구두 한 켤레, 샤넬 가방 3개, 그라프 목걸이를 임의 제출했다. 특검에 따르면 구두 밑창이 해진 상태였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김 여사가) 그동안 특검 수사나 공판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거짓이란 의미”라며 “관련자 조사 및 문자메시지 등 청탁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있고 청탁 여부에 대해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강상 사유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낸 보석 청구서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 사건 심리를 26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결심 공판을 하게 되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사들과 대형 대부업체도 대출을 내줄 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등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에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출 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 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나 대면을 통한 확인, 비대면 실명거래를 통한 확인 중 하나를 활용해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어주는 ‘무과실배상 책임제’ 도입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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