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다른 유관기관들이 있다”며 “국무부, 에너지부가 있는데 계속해서 긴밀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팩트시트가 마무리되면 SCM 공동합의문이 발표될 것”이라며 “양국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주)자광이 추진하는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편법과 특혜가 반복됐다”며 “그 결과 시민이 입을 손해는 400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 등은 이달 안으로 시민 300명 이상 서명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주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 환수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진행하거나 이를 묵인해 3000억원이 넘는 공공기여금을 축소했고,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도 했다.
공공기여금 2528억원 중 약 1030억원을 교통개선대책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교통개선비를 ‘교통문제를 유발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이를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한 것은 위법이자 배임이라는 취지다.
(주)자광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자광 관계자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530%로 보이지만, 이는 개별 필지 기준으로 평균 312% 수준에 불과해 저밀도 개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상업지역은 97.97%, 준주거지역은 기본 500%에 예비인증 시설투자 인센티브 30%를 더한 결과”라며 “관련 법과 기준을 충실히 따랐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전문 감정평가사가 수행했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로 반영했다”며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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