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농축수산물 가격 끌어올리는이상기후·가축전염병 등 변수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중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이 내년 중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1470원 내외)을 지속할 경우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 확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중반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가량 뛰게 된다는 게 한은 자체 추산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내년까지 환율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1%)보다 높은 2.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2.1%)까지 한은 목표 수준(2.0%)에서 움직였지만 10월과 11월 연이어 2.4%로 다소 오른 상황이다. 한은은 최근 상승폭 확대는 기상 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고환율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 0.1%포인트, 기상 악화 등 기타 요인이 0.2%포인트 정도로 추정됐다.
한은은 최근 높아진 환율이 농축수산물 가격에 미칠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의 경우 수입 쇠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환율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수입 비중이 높은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파·폭설 등 겨울철 이상기후,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도 농축수산물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다만 10~11월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근방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주요 농산물 출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배추·무·감귤 등 주요 농산물 비축물량을 내년 1월까지 공급하는 정부 물가대책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물도 돼지고기 등의 공급 확대, 연말 할인행사 등으로 가격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고환율, 국제 정제마진 상승,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올랐던 석유류 가격도 환율이 추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최근 국제유가 약세에 따라 내년 초부터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경기 회복이 반도체 수출 등 정보기술(IT) 부문에 집중돼 경기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한은이 내년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본 이유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아진 물가 수준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한 추가적 물가 상승이 국민 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경계심을 갖고 향후 물가 흐름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중앙지검과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지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 사건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 1차장,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현재 사무실,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수사를 했거나 지휘를 담당했다.
특검은 또 이창수 전 지검장과 도이치 수사의 실무를 담당한 검사 등 2명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함께 소환된 수사 검사는 참고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나마 대통령실 경호처가 제공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수사’ 논란이 거셌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지난 8월 특검은 도이치 사건에 대해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특검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최근 김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나오면서 더 커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장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 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마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또는 박 전 장관과 김 여사간 공모 입증 여부에 따라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2일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한 결과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이 관련 의혹 수사를 정해진 수사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특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남은 10일 정도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결이 안 되면 법에 따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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