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반도체 관세 감면 포함 재확인“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아”조현 장관, 팩트시트 지연에“미국, 좀 더 기다려달라 전갈”
대통령실은 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작업인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었다”고 말했다. 한국 투자금의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할 경우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안에 관세 및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후 MOU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정상 간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 현황을 보고했다.
김 실장은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 정의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한·미 간 투자 수익 배분 비율과 관련해 “5 대 5는 (미국이 이미 협상 타결한)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다며”“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가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시켰다”며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10년간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는 부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보유액이 4200억달러 있다”며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평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정도를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팩트시트 발표 금주 안 넘겨…MOU 비준은 논의 필요”
김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주장과 달리 반도체 관세 감면 내용도 합의에 포함돼 있다고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협상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돼 있나’라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다는 내용인가’라고 이어진 질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감에서 “김 실장이 보고한 MOU 내용은 저희 측 안”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협상의 과정을 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MOU 체결 시점에 대해 “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고 했다.
강 실장은 MOU 등 관세협상 타결 내용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와 관련한 논란에는 거리를 뒀다. 그는 “비준으로 할지, 법률로 할지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논의가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돼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조약이 아니고 정부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되지 않나’라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문에 “국회가 결정해주시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국익 중심으로 함께 마무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팩트시트는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정도로 원만한 협의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관세협상뿐 아니라 안보 관련 여러 가지 자평하는 성과들을 다 팩트시트에 담은 다음에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왜 오늘까지 팩트시트가 안 나오나’라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희가 늑장 부려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미국 측에서 여러 관계 부처 간에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국무부로부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전갈을 받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MOU는 조약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러닝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달리기할 때 입는 러닝 재킷 2개 중 1개는 빗방울 등 물을 튕겨내는 ‘발수성’이 세탁할 때마다 약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인기 러닝 재킷 8종의 발수성을 조사하기 위해 5차례 세탁한 결과 4종은 크게 약해졌다고 5일 밝혔다.
발수성은 0등급부터 가장 우수한 5등급까지 매겨진다. 8종 모두 세탁 전에는 5등급이었으나 뉴발란스 UNI스포츠에센셜바람막이, 데상트 러닝웜업바람막이, 아디다스 아디제로에센셜러닝재킷, 언더아머 UA론치후드재킷 등 4종은 세탁 후 3급으로 떨어졌다.
반면 나이키 리펠마일러, 안다르 클리어페더맨즈윈드자켓, 젝시믹스 RX에어라이트자켓, 휠라 PERTEX경량바람막이 등 4종은 세탁 후에도 5등급을 유지했다.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체온을 잘 유지해주는 정도인 체온 유지성은 나이키·데상트·안다르·언더아머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공기가 잘 통하는 정도인 공기투과도는 뉴발란스·아디다스·젝시믹스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달리기 중에 발생하는 땀을 외부로 잘 배출했다.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도는 상반되는 기능인 만큼 착용 환경, 기호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닝재킷 8종의 표시가격은 8만9000원(아디다스 아디제로에센셜러닝재킷)부터 19만9000원(데상트 러닝웜업바람막이)까지 2.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모든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pH, 아릴아민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환경오염 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도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가격·체온유지성·통풍성·발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나이키 리펠마일러(11만5000원) 제품을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꼽았다.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도 모두 별 2개 양호등급을 받았고 세탁 후 발수성도 5등급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러닝 재킷은 본인에게 필요한 기능성과 디자인, 내구성, 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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