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대구시 산하기관에서 채용 잡음이 불거져 시가 특별감사에 나섰다. 대구시가 최근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며 직원 채용 시 자격 기준까지 완화했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진행한 올해 하반기 일반직원 채용 결과 대구시 현직 공무원인 A씨가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A씨는 경력직군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대구시는 A씨가 지원한 직군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농수산유통공사의 채용 공고를 보면, 해당 급수의 ‘채용대상 경력·자격 또는 직종’에서는 공무원 ○급 이상 경력소지자로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민간 경력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의 동일 직급 경력이나 대학전임강사 이상 경력 등을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이는 민간기업에서 관련 분야 관리자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시 대체할 수 있다.하지만 현직 신분인 A씨의 공무원 직급은 자격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 토론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판결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언급은 서면 축사 내용이며 해당 축사는 이 대표 1심 판결 전에 전달됐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채현일 민주당·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도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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