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앞으로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이나 굴착기에 옥외 광고가 가능해지고, 노선버스와 구급차 등에 안내용 전광판 사용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부터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이 추가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만 자기광고가 허용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가 사용 중인 상호와 전화번호 등을 광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5만대에서 27만5000여대로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영업 중인 푸드트럭과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차·경찰차·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 설치가 허용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수단은 노선 정보를 주변에 보다 쉽게 알릴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정보 시인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수렴해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가 지난 10월 출범과 함께 도입한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해 19일 만에 특허 등록을 받은 기업이 나왔다.
지식재산처는 16일 LG에너지솔루션에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에 대한 등록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번 특허는 지식재산처가 초고속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나온 첨단기술 분야 1호 특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0월 23일 해당 특허에 대한 초고속심사를 신청해 19일 만인 11월 11일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 그동안의 일반적인 특허 심사 기간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심사 속도다.
일반 특허 심사에는 통상 평균 16.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방위산업이나 탄소중립 녹색기술, 수출촉진 등에 관련된 특허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도 특허 등록까지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 국내 지식재산권 조기 확보를 돕는 제도다.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상표 출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중소 수출기업인 해천케미칼도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를 출원해 21일만에 등록을 받았다. 지금까지 이를 포함해 모두 128건의 초고속심사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5건이 등록됐다. 초고속심사를 통한 평균 심사 기간은 25.1일이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수출촉진분야와 첨단기술분야로 나눠 각각 500건으로 제한했던 초고속심사 대상을 내년에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해외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 직면한 우리 수출기업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은 높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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