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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공수처, ‘통일교 의혹 직무유기’ 민중기 특검 피고발 사건 수사 착수···“공범으로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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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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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착수했다. 공수처는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대상인 특검 파견 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장에 특검 파견 검사가 포함돼 있고 공수처가 수사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지난 17일 공수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김건희 특검팀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민 특검과 특검 파견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당시 이 사건을 바로 정식 배당하지 않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특별검사’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지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공수처는 이명현 특검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함께 고발된 점을 들어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공수처는 이 사건 역시 다수 피고발인이 수사 대상인 검사인 점을 근거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철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특별검사를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신천 스케이트장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1일까지 44일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천 스케이트장은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으로 활용되는 곳으로 지난 겨울철 약 7만명이 다녀가는 등 대구 도심 내 겨울 레포츠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대구시는 올해 시설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콘텐츠를 한층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초보자 전용 구역’을 신설해 스케이트를 처음 접하는 시민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기존 스케이트장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해 폭 3m, 길이 20m 규모로 들어섰다. 시는 스케이트 보조기를 대여하고 안전쿠션도 설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지난해 가장 인기가 많았던 ‘눈썰매장’에는 안전펜스가 추가로 설치됐다. 또한 눈이 자주 내리지 않는 지역임을 고려한 시설인 ‘눈놀이터’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밖에 올해 ‘부모안심구역’이 신설돼 보호자들은 실내에서도 스케이트장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아이들의 활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푸드트럭도 지난해에 비해 추가돼 보다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신천 스케이트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운영된다. 다만 스케이트화와 헬멧 대여 요금은 1회 당 1000원, 1일 이용 시에는 3000원으로 책정됐다. 운영 시간은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말에는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계절별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여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19일 기준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여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1000만명 돌파는 1976년 김해국제공항 개항 후 국제선 여객 직전 최다 기록인 2018년 987만명 달성 이후 최대이자 지방공항 역대 최초다.
주당 운항 편수는 현재 42개 도시 1546편으로, 2018년 말 41개 도시 1306편보다 118%가량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국제선 여객 수요와 운항 편수가 완전히 회복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시는 중·장거리 신규 개설 노선으로 2024년 10월 30일 취항한 부산∼발리 노선을 통해 연간 6만7000여명을 수송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공항 최초로 중앙아시아 중·장거리 직항 노선인 부산∼타슈켄트, 부산∼알마티 등 2개 노선을 신설했다.
시는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터미널의 미해결 과제였던 신설 입국장의 세관·출입국·검역 인력 증원을 위해 올해 행정안전부에 5차례 건의하는 등 여러 노력으로 내년 관세청 14명, 법무부 7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확충터미널에서 국제선 여객 1000만명 돌파 축하 기념행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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