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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요동치는 유럽 자동차 시장…독일 자동차 3사 수익 “금융위기 이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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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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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유럽 자동차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무기로 중국 전기차가 몰려오고, 내연 차량에 잔뼈가 굵은 토종 브랜드는 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양상이다.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7일 컨설팅업체 EY 등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업계가 불황에 빠지면서 영업이익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EY가 전 세계 19개 완성차 업체 재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폭스바겐과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독일 3사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합계 17억유로(약 2조9500억원)로 2009년 3분기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업체들은 1년 사이 29.3％, 미국과 중국 업체들도 각각 13.7％ 영업이익이 줄었으나 감소 폭은 독일 업계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EY는 고급차 제품군 부진, 미국 관세정책, 부정적 환율 효과, 전기차 투자 비용, 구조조정 비용, 중국 판매 부진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EY의 자동차 전문가 콘스탄틴 갈은 “이 모든 요인이 독일 자동차 업체들에 ‘퍼펙트 스톰’을 몰고 왔다”고 진단했다.
독일은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 국가다. 하지만 독일 브랜드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고전 중이다. 중국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한 데다 경기 둔화가 겹쳐 중국 부자들이 독일산 고급차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3분기 39.4％이던 독일 자동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올해 3분기 28.9％로 쪼그라들어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폭스바겐 산하 고가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는 중국 내 대리점을 144곳에서 80곳으로 줄이기도 했다. 폭스바겐은 최근 수익성 악화로 88년 역사상 처음으로 본사의 드레스덴 공장 문을 닫기까지 했다.
EU의 전동화 속도 조절을 두고서도 회원국 간 이견이 분분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 굴지의 완성차 업체들조차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과 고율 관세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내연기관 강자라는 지위에 안주해 전동화에 미온적이었던 폭스바겐의 사례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박철완 교수는 “EU의 정책 철회는 이대로 가다간 중국 전기차 좋은 일만 시킨다는 현실적 자각이자 패배 인정”이라며 “격변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생존하려면 현대차그룹도 자율주행, 로봇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이것저것 다 한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집중과 선택을 통해 어느 방향으로 달려갈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에 이어 판매량 기준 세계 3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이르면 18일 연말 사장단 및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보급형 전기차를 앞세워 해외로 뻗어가는 중국 굴기, 로보택시 상용화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미국의 고도 자율주행 기술과 맞닥뜨린 현대차그룹이 내놓을 혁신의 방향과 수위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교통공사는 17일부터 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276개 역사 대기실과 출구에 클래식 음악을 송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사는 반복적인 역사 안내방송으로 인한 시민 피로도를 줄이고 보다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사 안내방송 개선을 추진했다.
시민 426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에서 80.3%가 “안내방송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개선안 선호도는 ‘음악 송출’이 45%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미송출’이 39.5%, ‘최소화’가 11.4%, ‘강화’가 4.1%를 기록했다.
공사는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10월부터 약 한 달간 광화문역과 왕십리역에서 ‘안내방송 개선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광화문역에는 클래식 음악을 송출하고, 왕십리역에는 안내방송을 미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시민과 직원의 호응도를 비교 평가했다.
평가 결과 안내방송을 미송출한 왕십리역(시민 72.6% 반대·직원 96.2% 찬성)과 달리, 클래식 음악을 송출한 광화문역(시민 80.5% 찬성·직원 85.7% 찬성)은 시민과 직원 모두 확대 운영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17일부터 공사 276개 역에서 시간대별 특성에 맞게 선정한 클래식 음악을 대기실과 출구 인근을 중심으로 송출하기로 했다. 베토벤·바흐·모차르트·슈베르트·쇼팽 등 해외 유명 작곡가의 작품이 활용된다.
오전 7시~정오 시간대는 출근길 활력을 줄 수 있는 밝고 경쾌한 음악을, 정오~오후 5시 사이에는 부드럽고 편안한 음악을, 오후 5시~10시 시간대는 퇴근길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따듯하고 잔잔한 음악을 재생한다.
한편,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상황 관제 All-Call 방송이나 승차장 열차 도착 정보 안내방송은 기존대로 송출한다. 클래식 음악 송출은 대기실과 출구 인근에 한정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이번 안내방송 개선이 시민들의 바쁜 이동시간에 작은 기분 전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기후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는 이달 문을 닫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40년까지 탈석탄을 공약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며 석탄발전 종식을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정의로운 탈석탄법)을 공동발의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탈석탄 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 유지·정의로운 전환과 전환지역 지원 계획 마련 등이 담긴 법안이다. 20년 넘게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한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은 이 법안 마련 작업에 참여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석탄발전소를 폐쇄하자는 내용에 찬성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인력 유출로 ‘일터 위험화’가속폐쇄 후 보상·고용 안정 논의를
이 지부장은 지난 1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저희도 석탄발전소가 기후위기 주범이자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노조의 설득도 있었고 기후 관련 교육, 관련 용역연구도 진행하면서 석탄발전을 멈추는 것에 점차 많은 노동자가 동의하기 시작했다”며 “발전소를 멈춘다면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을 마련하자는 논의로 흘러갔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석탄발전 퇴출 논의에 가속도가 붙었지만 노동자는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17일 발표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발전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운동 구술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노동자들은 소속회사나 원청사가 아닌 언론 보도, 가족, 지인 등을 통해 발전소 폐쇄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다.
2017년 서천 1·2호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멈췄다. 원청인 발전사 직원들은 전원 재배치됐지만 협력사 사정은 달랐다. 이 지부장은 하청노동자 888명 중 73명이 해고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대다수 노동자가 동종업계인 에너지 분야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공공노련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고용이 보장된다면 발전소 폐쇄 정책에 찬성하겠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은 74%에 달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이직이 가능한 집단’부터 일터를 떠나고 있다.
이 지부장은 태안에서 나고 자랐다. 1994년 태안화력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경제위기로 취업이 어려웠던 1998년, 그는 한전 100%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에 취직했다. 그는 “석탄발전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땐 한 번도 안 해봤다”며 “당시 지역에서 발전소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당시 4호기까지 있던 발전기는 10호기까지 늘어났다.
2010년대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내뿜는 석탄발전소 가동이 제한됐다. 이후 기후위기와 탄소배출 문제까지 제기되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을 금지한 뒤, 매년 더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석탄발전의 대안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으로 달리 제시됐지만 석탄발전을 줄이겠다는 목표만큼은 철회되지 않았다.
이 지부장은 현장에 세 부류의 노동자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평생 석탄발전소에서 일하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10~15년 근무해 숙련된 30~40대, 그리고 신입사원이다. 그는 ‘허리’인 30~40대 인력이 대규모로 유출되고, 신입사원도 발전소에서 미래를 찾지 못해 1~2년 근무하다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폐쇄 현실화에 따른 고용 불안은 안전 문제와도 연결된다. 숙련공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설비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발전소는 더욱 위험한 일터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폐쇄가 계획된 발전소의 인력을 전환 배치하기 위해 유지 예정인 발전소의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관행 역시 위험을 부추긴다고 이 지부장은 말했다.
이 지부장은 “석탄발전소는 폐쇄해야 하지만 사람과 지역은 지켜야 한다”며 “노동자는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탈석탄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비정규직을 포함한 석탄발전 노동자 고용을 책임지고, 대통령 소속 탈석탄위원회에 노동자가 참여해 발전소 폐쇄에 따른 보상과 고용 안정을 논의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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