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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특고·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6명 “한국사회가 우리 일 존중 안해”…가장 우선 필요한 정책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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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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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프리랜서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워라밸’(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일반 상용직들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 10명 중 7명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7일 발표한 ‘노동법 밖 노동자 1000명 특별설문 결과’를 보면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부정 응답은 모든 항목에서 상용직보다 최소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일하지 않을 때에도 일에 대해 걱정한다’는 응답은 48.2%로, 상용직 9.8%보다 4.9배 많았다. ‘퇴근 후 너무 피곤해 집안일을 할 수 없다’는 응답은 27.4%, ‘일 때문에 가족에게 원하는 만큼 시간을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30.2%로, 상용직보다 각각 2.2배(12.5%), 2.5배(12%) 높았다.
단체는 지난 9월1일~14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한국노동패널’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제7차 근로환경조사’의 상용직 응답과 비교 분석했다.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3명 중 1명(34.1%)은 자신의 일자리 형태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6명(59.8%)은 한국사회가 자신의 일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들의 직무 만족도는 상용직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2%로, 상용직(2.1%)보다 7.7배 높았다.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15.2%로, 상용직(2.0%)에 비해 7.6배 높았다. 임금 또는 소득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9.6%로 3.7배 높았다.
이들 다수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8.3%에 달했다. 반면 상용직의 미가입 비율은 7.7%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미가입 비율도 29.6%로, 상용직(3.0%) 대비 9.9배 많았다.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10명 중 7명(69.8%)은 모든 취업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71.6%에 달했다. 68.6%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적인 구조에 놓여있다고 생각했고, 81.4%는 사업주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사회보험 적용 확대’가 35.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최저보수 도입(34.1%), 공정한 계약 기준 마련(33.8%), 수수료·알고리즘 투명화(29.9%) 등 순이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 책임 회피와 사회안전망 부재, 불공정 계약과 갑질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며 “계약서 작성 의무화,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종속성을 인정하는 등의 현실에 맞는 법․제도 마련과 실질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 재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수 김동률이 전람회 멤버였던 고 서동욱의 1주기를 맞아 그리운 마음을 전했다.
김동률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도 많이 보고 싶고, 아직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전람회 노래를 부르고 싶다”며 추모의 뜻을 밝혔다.
그는 “‘첫사랑’은 전람회 탄생의 결정적 계기가 된 곡”이라며 서동욱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김동률은 “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데모 테이프 안에 수록돼 있던 ‘첫사랑’을 친구의 친구를 통해 듣게 된 동욱이가, 저에게 장문의 감상문을 보내 주었던 것을 계기로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팀을 이루어 음악을 해 보자고 의기투합하게 되었다”며 함께 음악을 시작한 계기를 밝혔다.
김동률은 지난달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산책’의 앙코르 무대에서 ‘사랑하는 나의 벗 동욱이를 보내며’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과 함께 전람회의 ‘첫사랑’과 ‘기억의 습작’을 불러 관객을 뭉클하게 했다. 김동률은 ‘첫사랑’을 부르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어떻게든 7회차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마무리하고 싶었다. ‘기억의 습작’ 단 한 곡을 듣기 위해 오신 관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당시 서동욱에 대한 기억들로 완창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대신 제가 못다 한 파트를 관객 여러분들께서 조용히 채워 주셨다.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로 인해 저는 비로소 동욱이를 떠나보낼 수 있게 된 것 같다. 어쩌면 저에게 꼭 필요했던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리고 이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동욱이를 사랑했던, 그리고 전람회를 사랑했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분이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많이 보고 싶고, 아직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전람회 노래를 부르고 싶다. 때론 웃으며, 어쩔 수 없을 땐 울기도 하면서”라며, “다시 한번 함께 울어 주시고 노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김동률은 서동욱의 1주기를 맞아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과 모여 미사도 드리고 식사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률은 서동욱과 휘문고와 연세대 동문으로 전람회를 결성해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꿈속에서’로 대상을 받았다. 김동률이 멜로디를 만들었고 서동욱이 가사를 지었다. 두 사람은 이듬해 1994년 1집으로 정식 데뷔한 후 ‘기억의 습작’, ‘여행’, ‘취중진담’, ‘졸업’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전람회 해체 이후 김동률은 이적과 듀오 카니발을 결성, 솔로 가수 생활을 이어갔고 서동욱은 맥킨지앤드컴퍼니 등 금융권에서 기업인으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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