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 토론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판결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언급은 서면 축사 내용이며 해당 축사는 이 대표 1심 판결 전에 전달됐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채현일 민주당·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도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명태균씨를 회유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녹음을 틀게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사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에 대해 조만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는데, 고발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CBS 노컷뉴스 등은 명씨가 구속(지난 19일)되기 전인 지난 3일 여권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를 근거로 “윤 의원이 명씨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명씨에게 전화해 “내 마누라랑 장모와 통화하지 말라”며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윤 의원이 명씨에게 이를 공개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명씨는 그 대가로 ‘불구속 수사’ 등 본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언급했다”고 했다.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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