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처음으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거론했다. 단기적 건전성 지표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도 부각했다. 내년 총지출(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등을 담은 원칙으로 부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민생 회복과 경기회복 뒷받침’을 꼽았다. 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법원이 26일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이 같이 밝혔다.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23일 사진을 게시했는데, 피고인(이 대표)과 김문기, 유동규, 김진욱 등 4명이 보인다”면서도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사진 원본에는 4명 포함해 해외출장을 같이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 친거란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해외 어디선가 10명 한꺼번에 사진찍은 거라 골프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낸 거라서 조작된거라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속보]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거짓말 아냐”…원심 판단 뒤집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
생쌀에 살충제를 썪어 비둘기를 무더기로 죽인 50대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입건됐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10분쯤 부평구 경인전철 백운역 인근 길가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청소용역업체 직원인 A씨는 이날 백운역 주변에서 환경정화작업을 하다가 쌀에 살충제를 섞어뿌린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에서 “비둘기 배설물은 청소하기 힘들어 살충제를 생쌀과 섞어서 두 줌 정도 뿌렸다”고 진술했다.경찰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A씨가 범행에 활용한 살충제의 종류와 성분을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비둘기 배설물을 청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며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와 자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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