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사이트 콩인 서리태를 요소수로 속여 밀수한 일당이 인천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중국산 서리태 230 t(시가 13억원 상당)를 요소수로 속여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리태는 항암효과와 노화·탈모 방지 등에 탁월한 ‘슈퍼푸드’로 국내에서 인기가 높고, 관세도 487% 달하는 고세율 품목이다.A씨 등은 서리태를 밀수해 팔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요소수를 위장해 들여온 것이다.인천세관은 A씨 등은 2021년에 이어 2023년에도 국내에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해 요소수로 수입 신고하면 세관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해 요소수로 품목을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내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인 B씨 부부는 중국산 서리태 56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 사도섬에서 열리는 첫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정무관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외무성은 “이쿠이나 정무관이 23~24일 이틀 일정으로 사도시를 방문한다”며 “방문 중 추도식에 참석하고 사도광산 시찰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24일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역한 조선인 등 노동자를 추도하는 추모식을 처음 개최한다. 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한국과 합의를 통해 약속한 후속 조치로, 이번에 처음 열린다.한국 측에선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선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11명과 정부 관계자가, 일본 측에서는 실행위원회와 정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앞서 일본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산 지...
중국 법원이 온라인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다 다친 배달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이 배달원을 노동자로 본 것이다.21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배달원 샤오허는 2022년 7월 식당에 음식을 받으러 가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 그는 3개월 전부터 해당 업체에 소속돼 일하기 시작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보험(한국의 4대보험)료를 납부한 적도 없었다.샤오허는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샤오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가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샤오허는 이 판결을 근거로 현지 인적자원및사회보장국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자 업체 측이 다시 소송을 걸었다.업체 측은 “회사와 샤오허가 체결한 것은 배달 도급 협의로, 회사와 샤오허의 관계는 도급관계이지 노사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샤오허에 대해 노동계약의 가장 본질적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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