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남원시의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겨울철에 발생한 11번째, 육용종계에선 2번째로 발생한 고병원성 AI라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4일 남원시의 4만여 마리 규모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날 정밀 검사를 거쳐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됐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또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고자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구례, 곡성, 하동, 함양) 축산 시설과 차량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남원 농장의 동일 계열사 소속 농장에 16일부터 일제 정밀 검사에 착수한다. 지방정부는 육용종계 농장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일 시작한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오는 3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해당 농장의 종란이 이동 등을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알 운반 관련 소독과 검사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들도 두 광역단체 통합에 뜻을 모으면서 첫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현직 단체장들도 추진 중인 사안이어서 여야 합의로 통합 관련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면서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오찬에 참석한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도 광역단체 통합에 공감하면서 관련 법안 발의 및 주민 의견 수렴 방안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향후 충북까지 통합할 수 있는 준비 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당 지도부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2월쯤 여당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인구 360만명의 통합 특별 자치단체가 선거 관심 지역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충남 아산을에서 3선 의원을 지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등판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 실장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수현 수석대변인, 장철민 의원 등이 출마 예상자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을 공동선언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꾸리는 결의안을 18일 가결했다. 소수 정당 소속 야당 의원들은 비교섭단체 몫이 충분히 배정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지구당 설치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위원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졌다. 정개특위 구성은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 야당 소속 의원들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비교섭단체 위원 몫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정당 의석수 비례로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하는 게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 뜻에 부합한다”며 “재논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2018년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정개특위를 구성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때는 3당 체제였다”고 선을 그었다.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종오 의원은 “안 그래도 늦어진 정치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이런 식이면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규칙)을 정하는데 게임에 참석하는 정당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비교섭단체를 2석으로 늘리는 것은 현재 구조상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소수당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여당에서 양보할 부분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1석을 양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입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이르면 오는 2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주요 안건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법정시한은 지났다.
그간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이해득실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며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합의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왔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선거 한 달여 전에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이 지구당 부활이란 이름으로 주장해온 정당 지역위원회 법제화, 혁신당 등 소수 야당이 요구해온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도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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