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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550건 적발···331건 행정지도·89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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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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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550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시명명령·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 등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모집주체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조합원에게서 받은 돈으로 땅을 사 집을 짓고 분양한다.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되면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 된다.
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을 분석해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5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 하고,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지적 건수는 지난해 618건에서 550건으로 줄었지만 중대 비리 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건은 2건에서 1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시는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이 중 2년 연속 조사하지 못한 13곳에 대해선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일몰기한이 지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사 결과를 알지 못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별 조사결과 정보공개 실적 제출까지 집중 관리한다.
한편 시는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4535)를 신설해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02-2133-9201/9202)’를 운영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Zohran Mamdani, the 34-year-old mayor-elect of New York who identifies as a democratic socialist, announced an all-women transition team on November 5 (local time), a day after his election victory. Mamdani, who will be sworn in on January 1 as the 111th mayor of New York City, said he would “get straight to work upon taking office.”
At a press conference held in Queens, Mamdani introduced five senior members of his transition committee. Lina Khan, who previously chaire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under President Joe Biden; Maria Torres-Springer, who served as first deputy mayor under current Mayor Eric Adams; Grace Bonilla, president of United Way of New York City; and Melanie Herzog, former deputy mayor for health and human services, will serve as co-chairs. Elena Leopold, a former official in Mayor Bill de Blasio’s administration, will take on the role of executive director.
All five women have extensive experience in city government, federal agencies, and the nonprofit sector. The appointments are seen as an effort to highlight Mamdani’s image as a “ready-to-go mayor” and to counter criticism that the relatively young politician lacks the experience needed to govern a major metropolis like New York.
Particular attention has been drawn to the inclusion of Lina Khan, often dubbed the “Grim Reaper of Big Tech.” Khan gained prominence for her aggressive antitrust stance against major tech companies during her tenure at the FTC, earning support from both progressives and populist Republicans. The Guardian noted that her appointment signaled Mamdani’s intent to bring bold reformers into his administration.
“The poetry of campaigning may have come to a close at 9 p.m. last night, but the beautiful prose of governing has only just begun,” Mamdani said at the press conference, adapting a line from former New York Governor Mario Cuomo — father of Andrew Cuomo, whom Mamdani just defeated — who once said, “You campaign in poetry, but you govern in prose.”
Mamdani added, “My first day in City Hall will look like my last, focused on tackling the cost-of-living crisis and helping New Yorkers who have been pushed out of this city.”
In an interview with The New York Times published the same day, Mamdani said voters had given him “a mandate to deliver on the agenda we campaigned on.” He emphasized that his proposed wealth tax was “a matter of fairness,” adding that “New Yorkers desperately want billionaires to pay their fair share.”
The New York Times pointed out that Mamdani became the first New York mayor since John V. Lindsay in 1969 to win more than one million votes, suggesting his electoral strength gives him confidence to pursue his platform.
Meanwhile, U.S. President Donald Trump, who had labeled Mamdani a “communist” and campaigned against him until the eve of the election, continued to attack him the next day, claiming the mayor-elect would “turn America communist.”
“If you want to see what congressional Democrats wish to do to America, just look at the result of yesterday’s election in New York where their party installed a communist as the mayor of the largest city in the nation,” Trump said. "Now let's see how a communist does in New York. We're going to see how that works out, and we'll help him. We'll help him. We want New York to be successful.”
Trump also warned, “He’d better be very nice to me, because I’m the one who approves many of the things that go to him. Without that, he has no chance of success.”
Trump has previously threatened to cut off federal funding to New York if Mamdani took office. In response, Mamdani announced plans to hire 200 city attorneys to prepare for potential legal challenges and defend against federal pressure. Still, he left the door open to dialogue, saying, “I look forward to speaking with the president about how we can serve New Yorkers and address the cost-of-living crisis he’s pledged to solve.”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의 개정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회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이 패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안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5항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한다.
대법원은 “상위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보존구역 인근’과 관련한 조례 개정까지 시의회가 문화재청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기존에 고시한 계획보다 2배 높은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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