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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새 연준 의장 취임하는 워시, 트럼프 금리 인하 압박 버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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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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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보자가 미 연방 상원 인준을 통과해 제17대 의장에 공식 임명됐다.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와 연준 독립성 논란 속에 워시가 취임하게 되면서 미국 통화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상원은 13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워시 후보자의 인준안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했다. 이는 역대 가장 근소한 차이로 인준된 것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은 53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데 반해 민주당은 47명 중 45명이 반대했다.
인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워시는 이르면 이번 주중 새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다음 달 16~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부터 의장으로서 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된다.
워시는 모건스탠리 부사장,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사무국장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2006년에는 연준 역사상 최연소 이사로 임명된 경력을 지니고 있다.
워시 앞에 놓인 과제는 녹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연준이 제때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금리를 1%대 혹은 그 이하로 떨어뜨리라고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파월 의장이 연준 건물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 의회에서 위증했다며 형사 기소를 추진한 것도 금리 인하를 거부한 데 따른 보복으로 여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취임 후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연준에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워시는 상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간 꼭두각시’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면서 연준의 자체 판단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규제 완화와 인공 지능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덕분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낙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시 취임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우려의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대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 혼란은 인플레이션 지표를 다시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이날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4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상승했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날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년 대비 3.8% 올라 약 3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워시는 전례 없이 분열된 연준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FOMC에서 12명의 위원 중 반대 의견이 4건 나왔다. 이는 1992년 이후 가장 많은 반대 의견이다. 뉴욕타임스는 연준 이사들 간의 공개적인 의견 불일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확신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월 의장이 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 또한 변수다. 통상 연준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날 때 연준 이사직에서도 퇴임했지만, 파월 의장은 정치적 압박 속에서 연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이사회에 남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워시 신임 의장의 권위를 약화시킬 의도는 없다고 했지만, 연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삼성역 공사 구간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시공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개월 동안 ‘쉬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을 지으려면 철근을 두 줄로 시공해야 하는데, 기둥 80개 중 절반 이상인 50개가 1열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이 결함을 보고받은 지 5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야 국토부에 알리고 보강 방안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느라 늦었다”고 하지만, 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수도 서울의 행태라곤 믿기 어려울 정도다. 수백만이 이용할 대중교통임을 감안하면 이런 공사 부실은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했어야 한다.
이번 결함은 현대건설의 자체 품질 점검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현대건설 측은 “도면의 표기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도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시공사의 수준도 한심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보강 방안을 마련한 후 국토부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즉시 통보 규정이 없기에 문제는 없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알리지 않고 공사를 계속해온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부실공사의 파장을 줄이려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의 조치를 엄호하고 나선 것은 본질을 흐리는 감싸기에 불과하다. 철근 누락은 구조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인 만큼, 서울시의 폐쇄적인 대처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당초 다음달로 예정되었던 GTX-A노선의 삼성역 개통 및 통과 여부마저 불투명해진 상태다.
국토부가 감사에 착수하고 행정안전부와 합동 안전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당국은 부실공사의 진상과 서울시의 보고 지연 이유, 은폐 지시 여부 등을 낱낱이 밝혀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현대건설의 보강 공사도 정밀하게 진단해 추가 부실이 발견된다면 ‘전면 재시공’도 불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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