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조국혁신당이 24일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미리 작성해 공개했다. 쟁점이 간명함에도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강조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2024 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준비한 결정문을 낭독했다. 이번 결정문은 탄핵소추 절차의 흠결 여부와 소추의 부당성을 살펴본 뒤, 탄핵 사유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살피는 형태로 작성됐다.혁신당은 쟁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그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
인천~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2019년부터 추진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인천시의 최대 숙원사업이다.인천시는 25일 “지난 1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제적 효용성을 확보했다”며 “국회에서 추경으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예산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밝혔다.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인천 서구 청라1동에서 서울 양촌구 신월동까지 15.3㎞ 구간에 지하 30m 깊이로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정부 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3780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하화 구간에는 청라·효성·서운·신흥·고강 등 5개 진출입로(IC)가 설치된다.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개통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다. 1970~1980년대 서울과 수도권 인구가 팽창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을 보여 ‘고속도...
서울 광진구청 직원은 자신이 태어난 달에 하루를 쉴 수 있다. 서울 광진구청은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생일 특별휴가’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복무조례를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생일인 달에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직원 1500여명이 특별 휴가 혜택을 받는다고 광진구청은 설명했다.업무대행수당도 신설했다.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 공백을 메우는 동료직원에게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업무대직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육아시간 사용 직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직원 후생 복지도 강화한다. 광진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해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저금리 대출, 위기에 처한 공무원을 지원키로 했다.저연차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는 사업도 한다. 들어온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들의 동기 모임을 지원하고, 문화활동비를 1인당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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