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39개국으로 늘렸다. 이는 전 세계 국가의 약 20%에 해당한다. 입국 금지 국가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에 몰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입국 전면 금지 국가에 부르키나파소·말리·니제르·남수단·시리아 등 5개 국가를 추가 지정했다. 부분 금지 국가였던 라오스·시에라리온도 전면 입국 금지 국가로 재분류됐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 문서를 소지한 개인도 입국이 금지된다.
앞서 전면 입국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된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을 합치면 모두 19개국에 달한다. 해당 국가 국민은 이민·비이민 비자가 모두 발급이 중단되며, 기존 비자를 소지했더라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는 앙골라·앤티가바부다·베냉·코트디부아르·도미니카·가봉·감비아·말라위·모리타니·나이지리아·세네갈·탄자니아·통가·잠비아·짐바브웨 등 15개국을 부분 입국 금지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부분 입국 금지국은 앞서 지정된 부룬디·쿠바·토고·베네수엘라·투르크메니스탄까지 더하면 모두 20개국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콜로라도주에서 하마스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이스라엘 지지 시위대를 향해 이집트 출신 이민자가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19개국을 전면 또는 부분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11월 아프가니스탄 이민자가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계속 늘리고 있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을 살인자, 기생충으로 가득 채우는 나라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신원 조회 및 신상 정보 공유에 지속적인 결함을 보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입국이 차단된 국가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쏠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출신 이민자에 대한 경멸과 편견을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버락 오바마·조 바이든 정권에서 백악관 이민 담당관을 지낸 안드레아 R 플로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인종 할당 시대의 이민제도로 되돌리려 한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는 없다”며 “그는 특정 국적의 사람들을 일관되게 희생양으로 삼아왔고,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이민을 차별할 수 있는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스스로) 부여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8일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상계·중계·하계동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로, 오랜 기간 주거 중심의 도시 기능을 수행해온 곳이다.
지난해 6월 제시된 재정비 기본방향이 올해 9월 심의를 통과하고 이번 고시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노원구 일대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된다.
재건축이 이뤄지면 기존 7만6000세대 규모의 상계·중계·중계2 택지는 10만3000세대 규모로 확장되면서 동북권 핵심 주거복합도시로 재편된다.
이 지역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계획을 도입해 정비사업에서 일자리·문화·주거가 결합한 도심형 복합 생활권 조성이 추진된다.
시는 이번 재건축으로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면 장기간 ‘베드타운’으로 인식되던 이 지역이 일하고 소비하는 자족도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녹지 생태의 도시 확장을 위한 보행녹지 네트워크 계획도 반영해 정비사업 시 중랑천과 수락산·불암산을 연결하는 등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정원도시 기반을 마련한다.
주변 환경을 고려한 특화 디자인을 도입해 중랑천·수락산·불암산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또한 키움센터·체육시설·개방형 커뮤니티 등 생활 편의시설을 반경 500m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보 10분 생활권이 구축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시는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재건축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정비사업 속도 향상은 물론, 동북권의 새로운 자족도시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언급에 대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먼저 검토하고,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오면 당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당정 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이 문제로 당정 간) 논의 중인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탈모치료제에 건보를 적용할 경우 연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1100~1200억원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대략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며 “탈모치료비의 절반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면 대략 한 11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건보재정 중 일부를 바로잡는 것으로 탈모치료제 등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그는 “건보재정 운영은 정기 평가를 통해 조정하는데 그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불요불급한 부분은 지출을 줄일 수도 있다”며 “그러면서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기도 하고 신약, 중증환자 (지원) 부분을 넓히기도 하는 조정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탈모치료제)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 치료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대통령도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지 무조건 적용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증환자라든지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에 대해 먼저 건보의 급여화나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 민주 정부와 우리 당 모두 공감하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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