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 협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쇼핑관광축제인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이날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임산부와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진정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적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이 이날 오후 6시25분쯤 “종이봉투 안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뒤 아이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와 공범 B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19일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451명이 이를 통해 무사히 출산했다. 그러나 외국인 임산부는 물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보호출산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약 6000명, 이 중 외국인 아동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국적을 넘어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적을 이유로 작동을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생아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출생 등록이 단속이나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한 외국인 산모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며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3월 결정에서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이라 하더라도 합법적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신분등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외국인 부모가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출생 등록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역시 아동의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은 그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권인숙·소병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발레계의 몬드리안’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안무가 한스 판 마넨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상임 안무가가 17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3세.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판 마넨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그는 발레의 고전적 어법과 현대적 감성을 결합해 20세기 이후 무용사의 흐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간결하고 추상적인 스타일의 발레를 선보이며 추상미술의 거장 ‘피에트 몬드리안’에 비유됐다.
193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난 그는 1951년 소니아 가스켈이 이끈 발레 리사이틀의 무용수로 처음 무대에 섰다. 23세에 안무를 시작해 30세부터 전업 안무가로 활동했으며, 네덜란드 국립발레단과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NDT)의 상주 안무가로 활동했다. 그는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150편 이상의 작품을 남겼으며, 전 세계 90여 개 발레단에서는 그의 작품이 여전히 공연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각각 지난해와 올해 서울시발레단이 공연한 <캄머발레> <파이브 탱고스> 등이 있다. 간결한 구성 속에서 드러나는 긴장감과 음악적 정밀함으로 호평받으며 한국 발레계에 현대 레퍼토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의 작품은 영국 로열발레단, 미국 샌프란시스코 발레단 등 세계 유수의 무대에서 공연됐으며, 판 마넨은 문화예술에 대한 헌신과 업적을 인정받아 유럽 최고 영예의 에라스뮈스 상, 브누아 드 라 당스 평생 공로상 등을 받았다.
유가족으로는 그의 동성 배우자인 사진가 겸 촬영감독 헹크 판 데이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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