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ڵ��������߽��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선거법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등 세가지로 나누고, 백현동 발언까지 더해 총 4개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내용을 유죄로 봤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항...
제주4·3사건을 왜곡하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받을 경우 명예제주도민 자격이 박탈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가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전망이다.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사유를 4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었다.개정 조례안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등으로 명예제주도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3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도 취소사유로 명시했다.이번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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